머니투데이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교부세)도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등으로 청년, 지방, 교육 등 미래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이다.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해 특정 목적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의미한다. 올해도 최소 수십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초과세수 중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간다. 추가세수는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기획처는 추가세수를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이라고 규정했다. 추세의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자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호실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히며 추가세수 활용법이 화두가 되면서다. 정부는 이를 단순 일회성·선심성 예산으로 소모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마중물로 쓰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과정에서 54년째 유지 중인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구조개혁도 단행한다. 지방교부세도 개편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및 지방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 100조원 넘나━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재정 여력을 저장해뒀다가 부족할 때 쓰는 일종의 '재정 곳간'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으로 마련하는 배경이다.

재정경제부가 태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국내 관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 및 LS메탈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된 데 따른 조치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가정용 및 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쓰인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이고, 이중 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8% 수준이다. 이에 따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다음 달 11일부터 5년간 4. 93~8. 41%의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덤핑 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3.

8월 중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속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8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9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5억8000만달러)보다 61. 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260억32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8. 8% 급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마찬가지로 8월 중순 기준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 2%로 1년 전보다 22. 5%p(포인트)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도 전년동기대비 242. 1% 증가한 22억78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그 밖에 △석유제품(+56. 4%) △철강제품(+9. 7%) △무선통신기기(+4. 5%) △정밀기기(+0. 5%) 등 수출이 늘었다.

21일 관세청 '2026년 8월 1일~20일 수출입현황'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100세 이상 고령자가 8600명을 넘어섰다. 10년 전과 비교해 5000명 넘게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이다. 이전 조사가 이뤄진 2015년 3159명에서 5445명(172. 4%)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17. 3명으로 10년 전(6. 4명)보다 10. 9명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428명(16. 6%), 여성이 7176명(83. 4%)으로 여성이 많았다. 2025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0. 5%다. 시도별로 보면 100세 이상 고령자는 경기(2052명)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다. △서울(1268명) △경북(559명) △전남(541명) △인천(528명) 등 순이다. 인구 10만명당 고령자는 전남(31. 8명)이 가장 많았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장수비결은 '소식(小食)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59.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경우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공정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에 응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는 없었다. 공정위 입장에선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때문에 제약이 따랐다.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에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나 내부 작성 자료, 타법상 비공개 자료 등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자료를 사건 처리가 끝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비밀엄수의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100세 이상 고령자가 8600명을 넘어섰다. 10년 전과 비교해 5000명이 넘게 증가한 것이다. ━100세 이상 인구 8600명대…10년 전보다 172. 4%↑━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으로 집계됐다. 이전 조사가 이뤄진 2015년 3159명에 비해 5445명(172. 4%)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17. 3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6. 4명)보다 10. 9명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428명(16. 6%), 여자가 7176명(83. 4%)으로 여자가 많았다. 2025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0. 5%를 나타냈다. ━100세 이상 고령자 경기에 가장 많이 거주━ 시도별로 살펴보면 100세 이상 고령자는 경기(2052명)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다. △서울(1268명) △경북(559명) △전남(541명) △인천(528명) 등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이하 석화) 사업재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건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산 1호 프로젝트의 골자는 충남 대산 석화단지 내 NCC(나프타분해설비)와 기타 석화제품 생산시설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한 뒤 분할신설법인을 소멸시킨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통합법인인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EVA(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시장의 과점이 심화해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가 용이해지고, 저수익 품목 생산 중단 및 가격 인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수급 상황이 일부 개선된 요소수·요소 관련 매점매석 규제를 일부 완화해 2개월 연장 시행한다. 주사기와 주사침 관련 매점매석 규제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요소 수급이 불안해지자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 중이다. 전년도 일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다. 정부는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요소 재고도 평시 수준(3~4개월분)을 확보한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관 기준을 일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키로 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요소 수급은 안정세이나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하고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따른 강력한 수출 모멘텀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다. 연초만 해도 2. 0% 성장이 목표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 초중반대까지 치솟았다. 다만 반도체발(發) 온기가 일부에만 치우쳐 체감경기 개선 없는 산업·계층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표한 '2026년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3. 2%로 제시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기존 전망(2. 5%)보다 0. 7%포인트 높다.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가 3. 0%, 한국은행이 2. 6%의 전망치를 발표했다. 국제기구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2. 6%를 예상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 7%에서 2. 2%로 0. 5%포인트 올렸다. KDI는 중동전쟁이 지속되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호황에 따른 수출호조와 설비투자 증가를 반영해 성장 눈높이를 높여잡았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강력한 수출 모멘텀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초만 해도 2. 0% 성장이 목표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 초중반대까지 치솟고 있다. 다만 반도체발(發) 온기가 일부 부문에만 치우쳐 있어 체감경기 개선 없는 산업·계층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정 제시한 올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3. 2%는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KDI에 앞서 정부가 3. 0%, 한국은행이 2. 6%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국제기구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2. 6%를 전망했다. KDI는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를 반영해 성장 눈높이를 높여 잡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전망치(2. 5%)보다 상향 조정한 0. 7%포인트 중 0. 6%포인트가 반도체 몫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