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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정부 산식대로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7. 6억…국회도 나섰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최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1년 주기의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기준의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결의안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관련 입법 과정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포함됐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공제를 장기간 손보지 않은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세제는 도입 당시 공제액을 정할 때 적용한 산식과 현재의 공제액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가령 현재 5억원으로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괄공제는 1996년 세법개정으로 1997년에 도입됐다. 단순히 5억원으로 정한 게 아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3%로 상향 조정했다. 3개월 전보다 0. 2p(포인트) 올려 잡았다. AMRO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AMRO는 매년 4월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후 경제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매분기(1월·7월·10월)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AMRO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3. 1%)보다 0. 2%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 2%에서 2. 7%로 높여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 7%, 내년 2. 3%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수정 전망에는 전망치 수정 외에 개별 국가에 대한 평가는 담기지 않았다. AMRO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기조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같은 흐름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 1%p 상향 조정한 3. 7%로 새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수출·생산 증가세를 크게 반영해서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최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1년 주기의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기준의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결의안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관련 입법 과정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포함됐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남자축구 대표팀을 둘러싼 병역 특례 논란이 거세다. 금메달 확정 후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과 행동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목소리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에 이영준(그라스호퍼) 등 군필자 3명을 제외한 병역미필자 20명이 병역 특례를 받게 됐다. 하지만 경기 뒤 박승수(뉴캐슬)가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전역모는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전역을 기념해 쓰는 모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게 됐다고 해도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선수가 전역모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다른 일부 선수들의 발언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경기 직후 현지 취재진 앞에서 "메달, 우승 트로피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도 직원들의 개인정보 노출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은 관계기관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은 4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오후 3시59분쯤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한전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은 상황 인지 즉시 직원 개인정보 관련 내부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외부 웹페이지 운영사에도 요청해 노출된 정보를 삭제했다. 이후 한전은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정보가 유출된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설명하고, 2차 피해예방 조치 등을 안내했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돼 신고할 경우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대급 '세수 풍년'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조원이 넘는 국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보다 100조원 넘는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이다. 재경부가 이날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78조6000억원)보다 105조8000억원 더 많은 국세가 내년에 걷힐 것이란 의미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반도체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이다. 재추계 결과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136조4000억원보다 80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영업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플랫폼과 민생밀점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불공정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을 전담할 공정거래위원회 초대 단장에 최장관 국장이 임명됐다. 중점조사기획단은 10월1일 공식 출범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자로 최 국장을 중점조사기획단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기존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약 40명 규모의 국(局) 단위로 격상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산하에는 3개과가 배치된다. 중점조사1담당관에는 권순국 과장, 중점조사2담당관에는 구태모 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일각에선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을 두고 과거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로 평가한다. 1996년 신설됐던 조사국은 2005년 폐지되기까지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최근 기업 관련 사건이 여러 법 위반이 얽힌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대규모·복합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쿠팡 사태'와 같이 다수 법 위반이 얽힌 복합 사건의 경우 하나의 조직에서 조사해야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단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국장급 △기획조정관 김성근 △중점조사기획단장 최장관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강진규 △기업거래정책과장 전상훈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대영 △소비자정책총괄과장 황태호 △조사교육담당관 김재진 △중점조사1담당관 권순국 △중점조사2담당관 구태모 △산업경제분석과장 김상현 △계량경제분석과장 최미강 △표시광고감시과장 이영희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송명현 △부당지원감시과장 남형우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곽고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양충식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정웅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상욱 <승진> ▷과장급 △약관심사과장 김준희 △특수거래감시팀장 정용선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장 김종완 △건설하도급조사팀장 김이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전심사팀장 장창석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손지홍

공정거래위원회가 BS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BS의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비에스산업이 2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개 PFV는 비에스산업이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 의정부 고산 C1·C3블럭에 대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동일인(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며 지배하고 있는 코리아디앤아이에게 액면가(5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2개 PFV 지분을 매도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 트랜드 변화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괌노선에 대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란 대한항공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가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부과한 시정조치 이후 발생한 사정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과 법인 고발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관련 조치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한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괌 노선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미 늘려잡은 세입예산(+25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보다 88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과세수 중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예정인데, 정확한 적립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미 내년 예산안에 담긴 162조3000억원에 초과세수분이 반영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2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열린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세수 재추계를 한 결과, 올해 국세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415조4000억원) 대비 63조2000억원 많은 478조6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예산(39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세수 오차율은 추경 기준 15. 2%다. 최종예산 기준 역대 5번째로 큰 오차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