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부처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원팀'으로서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파트와 환경부가 합쳐 지난해 10월1일 공식 출범했다.
기후부는 출범 이후 1년동안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 △전기요금 개편 △전력망 혁신대책 △난방의 전기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재난 예보체계 강화 △수자원 확보 △탈플라스틱 대책 등 에너지부터 기후와 환경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조기달성을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정비했다.
전기요금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리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완료했다. 가격 신호를 통해 낮 시간 재생에너지 소비를 유도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 생산이 많은 지방의 요금을 낮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혁신대책도 마련했다. 신규 발전기 접속 시 전력망 수용량 이상으로 접속을 우선 허용하고 초과 시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한 전력망 접속제도를 본격화한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으로 올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100만대를 돌파했다. 신차 비중도 23.2%를 달성했다. 기존 2단계이던 충전요금 체계는 5단계로 세분화해 완속 요금 기준 9.1%의 요금인하 효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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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분야에서는 올해를 히트펌프 보급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로 단독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비의 최대 70~8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철강, 석화, 정유, 시멘트, 반도체)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고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선형적으로 감축하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발전부문의 유상 할당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톤당 1만원대 수준이던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4차 할당계획 수립 이후 현재 3만원대까지 상승했다.
기후재난 예보체계도 강화했다. 서울시 내 도시침수 발생이 우려되는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보체계'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도시침수 예보체계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댐과 저수지 등을 연계해 10억4000만톤의 숨은 물그릇도 확보했다. 홍수 조절용량 추가 확보를 통해 홍수·가뭄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연·생태 부문에서는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곤충 대발생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 기후부, 지방정부, 민간전문가가 협력하는 대응협의체를 상시운영하고 인천 계양산, 서울 불암산, 수락산 등 주요 발생지를 대상으로 단계별 친환경 방제작업을 시행했다.
국립공원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총 432건의 불법 점유시설을 적발하고 이 중 91.4%에 육박하는 395건의 철거를 완료했다.
중동위기 속에서는 요소수, 종량제봉투 등 생활 필수요소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집중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는 에너지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연료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등으로 에너지 절감에 나섰다.
자원순환 정책도 본격 추진했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목표 확대 △다회용기 문화 확산 △에코디자인 도입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페트(PET)병을 연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를 부여했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기와 용수를 모두 기후부가 담당하게 된 만큼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가 주요사업을 통합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후, 에너지, 환경이 하나 되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탈탄소 전환 중심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