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대미 투자, 전력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간 발표 내용이 엇갈리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등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관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간다. 산업부 국감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석유최고가격제, 메가특구특별법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현안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다.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약에 따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하나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동설명자료에는 상업적 합리성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투자금액이나 사업구조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아직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설명자료와는 달리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가 확정된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투자금액이 500억달러 이상이라며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
정부는 즉각 미국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측에 강력 항의했으나 야당측에서는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정부 설명과 한미 공동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과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등 다른 두 가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나 수익구조 등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분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특별법에 관한 정부 입장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추진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적절성이나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 준공 여부 등을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가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연구직·전문직에게 최저임금, 근로시간 적용을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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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최고가격제의 해제 여부와 정유사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의원 질의도 다수 예상된다. 야당측에서는 석유최고가격제로 인한 시장왜곡과 정부 재정 부담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기후부 국감에서는 재생에너지, 신규 원전 등 에너지 관련뿐 아니라 4대강 재자연화나 탄소배출권, 탈플라스틱 대책 등 자원순환·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 확대를 목표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와 전기요금 인상 우려, 전력망 계통 안정성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도 관심이다. 기후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야당에서는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여당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신규 원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 폐지와 관련해서도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여야 간 입장이 갈릴 전망이다.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발전공기업 5사의 통합에 대해서도 질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4대강 역시 여야 입장이 갈리는 현안이다. 현재 기후부는 4대강의 재자연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는 4대강 보의 존치를, 여당은 보 철거를 비롯한 재자연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방안과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부담도 관심사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발전사의 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영향,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쟁력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