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임한다. 국회의원 시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질의했던 이 장관이 피감기관장으로 국회에 서게 된 것이다.
올해 중기부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는 오늘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5일 진행된다.
우선 납품 과정 등에서 중소기업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대기업·중견기업 등에 넘어가는 기술탈취 문제는 국감 때문에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장기간 늘어지면서 이 문제로 문을 내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발생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기술 침해 신고와 분쟁조정,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만큼 홈플러스 매각 과정과 입점업체 피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도 매년 중기부 국정감사 이슈로 부각되는 주제다. 올해에도 부정유통이나 특정업체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편중된 사용으로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사용처 개편에 따른 질의와 부정 유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