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되는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외부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약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되는 드론도 95%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직접 구매한 드론 74대의 발주 조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규격에는 제조사 서버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과 인터넷을 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안 요건이 명시됐지만 다른 규격에서는 이런 조건이 빠졌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보안 조건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드론 촬영 영상이 러시아 기업의 '메타셰이프'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공된다"며 "중국산 드론으로 찍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가공하는 건국 이래 첫 농지 전수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드론과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검토를 비롯해 대체 소프트웨어 검토와 구매 규격서 작성 단계의 보안성 검토도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촬영 자료는 외부망과 분리된 내부 서버에 저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 운영과 촬영 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보안지침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이번에 알았다"고 답했다. 뉴스를 보고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이것까지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보안 관리 상황을 다시 확인하라고 요구하자 송 장관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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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드론 비행 시 '로컬 데이터 모드'(Local Data Mode·LDM)를 상시 활성화해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비행 중 수집한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기체와 조종기 내부에만 저장하는 방식이다.
SD카드에 담긴 촬영자료는 외부망이 차단된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만 저장하고 보안이 확보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처리·관리한다고 밝혔다. 드론 운용과 촬영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교육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