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비투기성·관행적 위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례를 최소 2~3년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기간에 위반 사항을 정리하기보다 농촌 현실을 반영해 충분히 둬야 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국회와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이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단순히 농지법 위반자를 찾아 처분하는 조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와 중대한 농지 훼손뿐 아니라 고령화와 상속 증가, 농촌의 관행, 복잡한 소유관계 등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는 농업인의 재산권과 소득에 직결된 만큼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는 데다 2차 개혁안 발표까지 미뤄지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투기성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특히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 위반을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뒤 방치한 농지와 고령화·상속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현장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시작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취약한 오리과 조류가 지난해보다 약 3배 늘었다.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AI 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새 이동 상황과 야생조류 AI 검출 정보를 공유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예찰·방역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25~27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물새류 5만7036마리가 관찰됐다. 일부 겨울철새가 이미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수 있는 한강하구와 시화호, 삽교호 등 3곳에서는 물새류가 1만5606마리에서 2만3893마리로 53. 1% 증가했다. 고병원성 AI에 민감한 오리과 조류는 6448마리에서 1만8678마리로 189. 7% 늘어 약 2. 9배 증가했다. 해외에서도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크게 늘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는 지난해 1~8월 143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95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속도전에 치중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농지 소유·이용 관계가 복잡해진 만큼, 단순한 위법 농지 적발을 넘어 농지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속도전에 치중해 추진됐다고 짚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기존 조사 체계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도 전수조사 계획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조사 계획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3개월 만에 전수조사 착수…"속도전에 준비 부족"━보고서는 이처럼 짧은 기간에 조사가 추진되면서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농촌진흥청이 산란용 토종닭을 활용해 프리미엄 달걀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한다. 고기용 중심이던 토종닭 산업을 달걀 생산까지 넓혀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토종닭협회·경북 영양군와 협력해 산란용 토종닭의 씨닭 공급부터 농가 사육, 품질관리, 유통까지 이어지는 산업화 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토종닭 산업은 백숙과 삼계탕 등 고기용 소비를 중심으로 형성돼왔다. 이에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토종닭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달걀 생산에 적합한 교배 방법을 개발했다. 사육시험 결과 산란용 토종닭의 최고 산란율은 96%를 기록했다. 생후 64주에도 산란율이 7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걀의 평균 무게는 56g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L 규격에 해당한다. 성분 분석에서는 일반 갈색 달걀보다 노른자 비중과 단일불포화지방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 성과를 실제 농가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국토종닭협회와 씨닭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씨닭 생산·공급을 담당할 거점 농장 선정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매월 둘째 주에 운영하던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10~11월 두 달간 확대한다. 농촌투어패스와 체험·숙박 상품 등에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가을철 여행 수요를 농촌으로 끌어들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여행가는 가을'과 연계해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10월부터 11월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관심지역 88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농촌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농촌투어패스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농장, 농촌교육농장 등 농촌관광 자원 이용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연계한 상품이다. 농촌투어패스를 구매하면 해당 지역으로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 요금을 1만원 한도에서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코레일톡에서 패스를 구매하면 20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열차 운임도 50% 할인된다. 전국 11개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과 연계한 신규 상품도 10월 중 출시한다. 소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농촌체험 상품도 늘린다.

추석 대목을 노려 배추김치·돼지고기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25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이뤄졌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251곳을 점검했다.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반 품목은 총 273건으로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의 4분기 추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 한도를 ℓ당 138. 4원에서 176. 2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면세유 가격이 지난 2월 말보다 약 25% 오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당초 9월 말까지였던 지원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2월 27일 1122원보다 24. 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 가격도 ℓ당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 3% 상승했다. 추가 지원액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 농업용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 131억원이다.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사람 허리 높이까지 자란 풀이 한 농지를 뒤덮고 있었다. 강아지풀류 잡초 사이로 작물을 심은 흔적이나 일정한 간격의 이랑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쉽게 찾기 어려웠다. 바로 옆 밭의 모습은 달랐다. 들깨와 대파, 상추가 가지런히 자랐고 사람이 드나드는 길도 나 있었다. 조금 떨어진 논에선 수확을 앞둔 벼가 익어갔다. 농사를 짓는 땅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땅의 경계가 눈앞에 선명히 드러났다. 이 일대엔 지분을 쪼개 거래한 투기의심 농지가 있다. 면적은 413㎡, 소유자는 109명이다. 면적을 소유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한 사람당 3. 3㎡(1평) 남짓이다. 109명이 이 작은 논의 지분을 나눠가진 셈이다. 소유자는 대부분 2016년 무렵 영농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한 필지를 그토록 많은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각자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는지, 이후 누가 논을 경작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전수조사의 과제가 됐다. 인근에서 6년째 밭농사를 짓는 최동주씨(65)는 "이 논의 소유자들은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 주변 사람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보> ▷과장급 △장관비서관 김고은 △과학기술정책과장 양미희 △농촌소득정책과장 정아름 △방역정책과장 김정욱 △국립종자원 김희중 <지원근무> ▷과장급 △농지과 이수현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고 중앙회 외부에 감사위윈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1차 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차 개혁안 발표도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사에선 주요 쟁점이 조율될지 주목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29일 농협법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앙회의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감사기구를 두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감사체계 개편을 놓고는 정부와 농협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지고 있다. 양측은 최근 감사 기능을 중앙회와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면서도 범농협 체계 안에 두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법인 형태와 운영 방식 등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정부는 당초 외부 독립법인 형태의 감사기구를 설치해 중앙회와 경제·금융지주, 계열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럼피스킨 정밀진단이 전국 13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 럼피스킨이 제2종 가축전염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의 검사체계가 구축되면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정밀진단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검사 권한을 이관했다고 28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된 소에서는 고열과 전신 피부결절,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선 2023년 10월 처음 발생한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돼 왔다. 다만 폐사율이 10% 이하로 낮고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럼피스킨 정밀진단은 검역본부와 경기·충남 등 지방정부 정밀진단기관 2곳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도축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신속한 검사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격리·살처분 유예 개체와 축사 내 분변·깔짚·먼지 등 환경시료 검사까지 검역본부에 집중되면서 역할 분리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