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기준 도마…"11만명 읍은 주고 어촌은 제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읍·면 중심으로 정한 법안이 실제 농어촌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11만명이 넘는 도시화된 읍은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전형적인 어촌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과 전남 여수시 묘도동 사진을 제시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의 지급 기준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물금읍은 인구가 11만명이 넘어가는 전국 최대 읍"이라며 "묘도동은 동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1000명 안팎인 전형적인 농촌·어촌"이라고 말했다. 법안상 물금읍은 지급 대상인 농어촌에 해당하지만 묘도동은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인구가 많은 화성시 봉담읍과 향남읍, 아산시 배방읍 등도 거론했다. 도시화된 읍은 대상에 들어가지만 목포시의 어촌 마을과 동으로만 구성된 속초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법안에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50%로 명시한 데 대해 예산당국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은 거의 해소가 다 돼서 조만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지방비 부담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겪는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큰 비용을 부담하면 다른 사업에 쓸 재원이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가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방은 지방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해당 시군들은 군대로 재정 사정에 따라 지급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며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지방마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다"며 "말씀 주신 것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