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재경부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의 나라'라는 말까지 나왔던 재경부의 위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위상은 인사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총괄·조정은 재경부의 핵심 기능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한데 묶고, 정부 전체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이다.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재경부 사무에서도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이 앞자리를 차지한다.
재경부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부르고, 재경부 장관에게 경제부총리 역할을 맡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시절에는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세제·예산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쥐고 있었던 만큼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재경부는 부총리 부처의 지위를 이어받았지만,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인 예산 편성권은 기획예산처 몫이었다.
당초 구상대로라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분야가 재경부로 이관될 예정이었지만, 이런 정부 조직개편안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재경부의 정책 수단이 사실상 세제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직면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 부총리도 취임 직후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국감에서 "회의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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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 대한 과거 부정적인 인식, 상대적으로 낮아진 위상 탓에 이재명 정부에서 재경부 출신들을 중용하지 않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전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했다. 산업부 출신 관료가 경제수석을 맡게 된 건 5년 만이다. 과거 정부에서 옛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주로 맡았던 경제수석 자리가 산업부 출신 관료에게 넘어간 것이다.
재경부의 외청으로 분류되는 국세청과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도 현재 청장이 모두 내부 출신이다.
과거엔 내부 출신을 중용했던 국세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청들은 주로 옛 기재부 실장급(1급) 고위 관료들이 청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다. 재경부 외청장이 모두 내부 출신으로 채워진 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