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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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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자에 최대 1억" 진짜 준다…수능 직후 범정부 TF 가동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에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은 18일 자료를 배포하고 "TF는 관계부처 및 글로벌 AI(인공지능)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하고, 신고·제보 및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점"이라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가 반장을 맡고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담당한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도 TF에 참여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정행위를 적발한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다양한 방식으로 수능 관리·감독 수위를 높였다. 우선 흑색 연필을 제외한 모든 필기구를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한다. 수험생이 입은 옷의 단추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초소형 카메라 활용을 원천 차단한다.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걸러내기 위해선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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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응시했는데 '결시 처리'…운영기관 "오류 사과"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응시자가 결시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독위원의 실수를 인정했다. 산업인력공단은 18일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응시·결시 확인 과정에서 감독위원의 실수로 응시와 결시가 뒤바뀐 사례 1건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시험 운영기관으로서 사전에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응시자와 결시자는 감독위원이 감독위원용 카드(OCR 카드) 마킹을 통해 처리한다. 문제가 된 감독위원은 수험자 연명부와 응시·결시를 체크하는 카드에 잘못 기재했다. 특히 잘못 기재된 OCR 카드와 결시자 현황 등을 재차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응시·결시 입력에 오류가 있음을 걸러내지 못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수험자를 결시자로 변경하고, 채점 결과를 도출해 수험자에게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고 다시는 금번과 같은 문제로 시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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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수능 공정성 끝까지 지킬 것…감독 대폭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어떠한 유형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8일 본인의 X계정에 "올해 수능을 앞두고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그간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여러분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며 "절차가 엄격해진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수능 감독관 여러분, 올해는 어느 때보다 부담이 크실 줄 안다"며 "정부는 안심하고 감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험생들이 차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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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없이 일 못 하겠다." 2.8조 쓴 직장인들...시간 아꼈지만, 처리량은 글쎄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업무에 활용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핵심 업무에서의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의 표현대로라면 널리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만, 얕게 쓰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17일 'BOK 이슈노트 : AI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올해 8~9월 취업자 1만63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가계 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한은은 지난해에도 5502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조사에 나섰다. 생성형 AI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확대됐다. 업무용 활용률은 지난해 51. 8%에서 올해 66. 5%로 상승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7. 1%에서 30. 6%로 높아졌다. 업무 외 활용률도 60. 1%에서 78. 8%로 상승했다. 주당 평균 사용 시간은 5. 9시간에서 8. 0시간으로 증가했다. 업무용 활용률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올해 한국의 활용률은 66. 5%로 미국(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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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우려 속 "수능 연기 없다"…첨단 부정행위 대책, 결국 감독관 눈?
최근 불거진 AI(인공지능) 부정행위 우려에도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육안으로 부정행위를 식별할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든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한다.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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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합격자 '합격 무효' 수순…과거 시험도 특이사항 점검
부정행위가 드러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합격 무효 절차가 시작됐다.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특이사항 여부도 재점검한다. 재정경제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6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무사 시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전날 부정행위를 자백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에 대해선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A씨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 아울러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나오면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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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모든 스마트기기 반납해야
오는 19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든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AI(인공지능)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 총리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에 모든 시험장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험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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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극화 심화…상·하위 10% 집값 격차 50배 넘었다
주택 자산 상·하위 10%의 격차가 50배를 넘어섰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하위 10% 가구의 50배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 격차는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고 있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6300만원으로 전년(3억3300만원) 대비 30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5억6000만원으로 2024년 13억4000만원 대비 2억2000만원(16. 4%) 늘었다. 반면, 1분위(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에 따라 10분위와 1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배율은 지난해 52배를 기록했다. 2023년 40. 5배, 2024년 44. 7배와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분위의 평균 주택수는 2. 2호, 평균 주택면적은 110. 7㎡다. 1분위의 평균 주택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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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사후 점검체계도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그리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에서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의 발언처럼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시험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 5점을 받는 등 전체 수석을 차지했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전날 자백했다. 부정행위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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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성숙 "국가시험 공정성 우려 커져…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그리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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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도 '글로벌 탄소시장' 9개국 참여 의향…내년 중 발행기구 구축
한국이 주도한 다자간 탄소시장 협력 모델에 한국을 포함해 9개국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재정경제부는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lobal Verified Carbon Market·GVCM) 공동 협력 의향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자간 탄소시장 협력 구상을 구체화해왔다.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참여 의향 9개국을 확보했다. 참여 의향을 보인 국가는 도미니카 공화국, 모로코, 부르키나 파소, 스리랑카, 싱가포르,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파라과이 등이다. GVCM은 여러 국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탄소 크레딧 발행 기준과 인프라를 제공한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 크레딧을 창출해 국제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기업의 사업 추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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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인정한 세무사 '수석 합격자'…합격증 효력 정지 검토
정부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 5점을 받은 게 부정행위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A씨의 고득점이 알려지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A씨는 지금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