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폐합 방침에 대해 질타했다. 흑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묶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재경위 국감에서 "전국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가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항공사는 투쟁을 통해 결사항전하며 지방선거 전에 버티니 물러서고, 그렇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 등은) 쪽은 그냥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쪽잠을 자고 눈을 떠 보니, 환자도 아닌데 이유도 모르고 동의도 없이 강제로 수술대 위에 눕혀져 있는 꼴"이라며 "지금 항만 현장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정확히 이렇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11년 정부 용역 결과 이미 실익이 없다고 증명돼 중단됐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울산·부산·인천은 세 자릿수 흑자를 내고 있고, 여수광양도 항만 운영 문제가 아니라 엑스포 박람회장 승계에 따른 손실 때문"이라며 "항만 운영 부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통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불안, 세수 추계의 신뢰성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투자의 합리성과 한국의 협상 주도권 상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추궁했다. 임 의원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수급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과표를 조정하면 과표의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2~3년 전에 한번 했던 사항"이라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EITC(근로장려금)를 대폭 늘려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데, 2008년에 전체적으로 조정된 이후 구간별 조정만 이뤄진 상황이다. 특히 고소득층 구간은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변화를 줬지만, 과표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 사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보완 대책을 낼 때 부(재경부) 차원에서 이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경부 1차관도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무거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반도체 호황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이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한 국세수입(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보다 더 걷히는 세금인 초과세수가 60조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추경 대비 국세수입 오차율은 15. 2%다. 1950년(21. 5%), 1988년(17. 6%), 2000년(16. 6%), 1989년(15. 3%) 이후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나라 살림을 짤 때 법인세가 얼마 들어올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공식적인 수치만 서너 번씩 바뀌어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재경부 AI(인공지능) 모델은 이것을 잘 예측하냐"고 물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발언했는데, 검토를 시작한 것인가"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걸 보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가 확정된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합리성과 협상의 주도권 상실 등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핵심 조건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인데 수요처를 정해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한 적이 있느냐"라며 "체결도 안 됐는데 상업성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은 특히 "사업성이 미달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투자자인데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서 요구가 와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청와대 비공개회의 의혹,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등을 둘러싼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의 자료제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재경위 소관이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 증폭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자본시장을 왜곡시켰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지시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라 공식 자료가 없다면 메모라도 받겠다"고 날을 세웠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부실 검증 문제를 조준하며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아울러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5가지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한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서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배포했다.

━30년 정부 산식대로라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7. 6억…국회도 나섰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최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여당 주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1년 주기의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기준의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다. 결의안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관련 입법 과정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포함됐다.

물가가 오르고 자산가치도 뛰었지만 일부 세금의 문턱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동결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24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10년 동결)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공제를 장기간 손보지 않은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세제는 도입 당시 공제액을 정할 때 적용한 산식과 현재의 공제액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 가령 현재 5억원으로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괄공제는 1996년 세법개정으로 1997년에 도입됐다. 단순히 5억원으로 정한 게 아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건 그만큼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가 많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공제와 과세표준 탓에 납세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상속세가 대표적이다. 상속세의 대표적인 공제인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7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공제는 과세의 문턱 역할을 한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상속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도 문턱은 그대로다. 부자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점차 중산층까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한 이유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도 유통기한이 지났다. 직장인들은 매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뒤 월급을 받는다. 이때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다. 임금이 오르는데 과세표준이 그대로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직장인이 늘어난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고정된 세법상 공제와 비과세가 총 3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