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교부세)도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등으로 청년, 지방, 교육 등 미래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이다.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해 특정 목적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의미한다. 올해도 최소 수십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초과세수 중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간다. 추가세수는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기획처는 추가세수를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이라고 규정했다. 추세의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4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안이 관철되기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일찌감치 반대 의견이 나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기획처와 교육부가 협의한 내용으로 토대로 마련한 안인데, 내국세 연동된 구조를 깨는 게 핵심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로 조성해 교육청이 활용하는 예산이다. 1972년부터 시작된 내국세 연동 구조는 해를 거듭할수록 연동률이 올라갔다. 재정 당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2010년 880만명이던 학령인구는 2025년 591만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구조 탓에 교육교부금은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세수 변동성 탓에 △2021년 59조6000억원 △2022년 76조원 △2023년 65조4000억원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일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초과·추가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도 개편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며 "다음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깎아준 세금, 즉 국세감면액이 76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과세·감면 등을 의미하는 조세지출과 관련한 결산서가 작성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0조5171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액을 의미하는 국세감면율은 15. 9%로 법정한도(15. 5%)를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 5%포인트로 더한 수치다. 2024년에도 국세감면율은 16. 1%로 법정한도(14. 6%)를 넘었다. 올해 법정한도는 16. 4%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이 16. 1%로 법정한도를 지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7조253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4조7581억원) △근로장려금(4조63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3243억원) 등의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약 11개월 만에 1400원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수출업체의 매도 물량 등이 맞물린 결과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 1원 내린 1397. 7원에 오후 3시30분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가 1300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9월29일(1398. 7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13. 3원으로 출발한 후 장중 낙폭을 확대했다. 특히 낮 12시2분쯤 1399. 0원을 기록하며 1300원대 아래로 내려왔고, 주간 종가 역시 1300원대로 마감했다.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5일 1559. 0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엔 미국 소매판매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잇따라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영향을 받았다.

19일 서울외환시장 오후3시30분 주간거래 종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피지컬 AI(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9500억달러 규모의 협력 합의가 이뤄진 것은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서 유망하다는 방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의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다. 특히 "실질성장률이 5년 만의 최고치인 3%로 전망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외국환 규제도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4월 암참이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사항을 반영해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과 자금 통합관리 한도를 5000만달러에서 최소 1억달러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3주째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어졌다. 어제 아침에도 서울역에서 1호선, 4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면서 출근길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모든 시민의 일상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장연이 문제 삼는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 김병조

━"내 집에서 산다" 자가 94% 이 나라 봤더니. 실거주의 역설━ 슬로바키아 93. 5% vs 스위스 38.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가점유율은 국가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하지만 자가점유율이 낮다고 주거시장이 불안정한 것도, 높다고 반드시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집을 소유해 직접 거주하는 비율보다 안정적으로 빌려 살 수 있는 임대시장이 함께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7일 OECD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주택점유형태(Housing tenure)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8. 0%로 35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70. 1%보다 12. 1%포인트(p) 낮다. 통계 상위권에는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92. 8%), 크로아티아(90. 4%), 리투아니아(86. 9%), 불가리아(85. 2%) 등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올랐다. 반면 영국(68. 4%), 미국(65. 3%), 프랑스(58. 5%)는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독일(41. 0%)과 스위스(38.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으로 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세부내용을 두고선 재정·교육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개편안 공개시점도 당초 구상보다 지연됐다. ◇내국세 연동구조 폐지 원칙적 동의, 세부내용 두고 막판 진통=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쟁점인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교부율이 11. 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 79%에 이른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내국세 연동구조 유지를 주장해온 교육부도 이번엔 폐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월급의 20. 79%를 교육비로 자동이체?"…'족쇄'에 갇힌 교육교부금━◇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상한 '예산 주머니'다.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내국세의 20. 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인데, 가계부에 비유하면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든 월급의 20. 79%를 교육비 통장에 자동이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에 이러한 구조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오전·오후반이 존재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오히려 미덕이었다.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교육교부금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75만명 감소했다. 그 기간에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78%) 늘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는 추세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더욱이 교육교부금은 '칸막이 구조'에 갇혀 있다.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