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업종별 영향 점검에 나선다. 서비스·지식재산 업계을 대상으로는 소비재 수출 기회와 저작권 보호 방안 등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에 관한 관련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서비스 업계 및 지식재산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협회, CJ ENM, 네이버웹툰, 특허법인 성암 등 관련 업계가 참석했다. 서비스업 분야의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 시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멕시코·베트남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CPTPP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에 따른 기업금융·무역금융·외환 등의 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지식재산 업계에서는 K콘텐츠와 브랜드 등이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 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PTPP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CPTPP는 관세 철폐뿐 아니라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및 공정경쟁, 노동·환경 등 광범위한 통상규범을 다룬다.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와 투자 시장을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CPTPP 가입시 국내 산업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등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