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중국산 드론 촬영 일시 중단…보안조치 철저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되는 중국산 드론의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브리핑에서 "0.1%의 우려라도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중국산 드론 촬영은 일시 중단시켰다"며 "보안조치를 철저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경기도의 경우 중국산 드론이긴 한데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걸로 바꿔서 해서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기도 말고 나머지 지역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샀던 드론 중에 65대가 있는데 65대가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군사 접경지역 촬영 우려에 대해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바가 없다.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허가가 안 난다"며 "드론 촬영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앞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의 약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강원 지역에 투입되는 드론도 95%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드론 구매 규격에 보안 요건이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고, 러시아 기업의 '메타셰이프'를 이용한 영상 처리 과정에서도 사전 보안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구매 규격의 보안 조건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또 송 장관은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촬영 자료를 외부망과 분리된 내부 서버에 저장한다고 답변했다.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 알았다"고 답했고, 보안 관리 상황을 다시 확인하라는 요구에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드론 비행 시 '로컬 데이터 모드'(Local Data Mode·LDM)를 상시 활성화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비행 중 수집한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기체와 조종기 내부에만 저장하는 방식이다.

SD카드에 담긴 촬영 자료는 외부망이 차단된 농어촌공사 내부 서버에 저장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 처리·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드론 운용과 촬영 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보안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