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의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

오는 19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든 시험장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AI(인공지능)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 총리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에 모든 시험장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험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부정행위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다른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서도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각 시험 소관 부처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태스크포스)'를 구축·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 지시사항에는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AI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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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계부처가 협업해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는 행정 제재,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고,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함께 검토해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