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차를 맞아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후 후속절차 관리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총 311개소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돼 이 중 19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 등 3대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설명회를 열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기획 방향을 논의한다. 기획 중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시 추전위원의 10% 내외를 협의주체에 포함하는 등 주민참여 대표성도 강화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획 후 후속절차 관리도 강화한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시 기획에 직접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 또는 기획 자문위원이 참여해 핵심 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심의를 1회 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각화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 시 홈페이지 내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범위를 기획완료 구역에서 기획 중인 대상지까지 확대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공개해 사업 참여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 하반기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도 연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절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