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즉시 공급 확대가 어려운 만큼 당분간 규제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이와 같이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자 거래가 35일 만에 3배로 뛰고 정부가 다시 그것을 묶었다"며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뒤따르는 구조인데 (부동산 시장 악화가) 정부 규제 탓이라는 책임론은 순서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지금 대규모의 공급이 물리적으로 당분간 어려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규제 속에서도 실수요자라던지 생애최초 구입자라던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경우도 규제 이전의 기존 상한 범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