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경제올림피아드]금융경시대회 부문 대상
[상품명]
국민연금 안심납입 대출
[제안배경]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 베이비부머 세대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됨.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중 10년이상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상품내용]
국민연금 안심납입 대출 상품은 임의 가입자 대상인 주부 또는 소득이 불안정한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로써,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여 노후대비를 하고 싶으나 불규칙적인 현금흐름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한도범위 내에서 국민연금을 대체하여 납부해 줌으로써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시키는 한도형 대출 상품임.
[가입대상]
①임의 가입자 대상인 가정주부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었으나 전업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되어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 못한 경우 또는 임의 가입자로 매월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으나 불규칙적인 가계 현금흐름으로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②소득이 불안정한 급여소득자
☞주로 계약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직장이 자주 바뀌고, 실직과 취업을 반복하게 되는 급여소득자로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 못한 경우.
③소득이 불안정한 개인사업자
☞매출액 변동이 심해 사업소득이 불규칙한 개인사업자로써,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부담스러워 하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 못한 경우.
[대출 신청요건]
①국민연금 납입기간이 5년이상으로써 연금 수령 자격 연령때까지 도달 기간이 10년이하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 국민.
☞납입기간 및 연금 수령 자격 연령 도달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대출 재원에 대한 현실적 한계 고려 및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급히 해야하는 연령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②신용불량자 또는 연체자가 아닌자로써, 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보유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대출상품 특징]
①일종의 종합통장 대출방식(일명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 대출로써, 국민연금 안심납입 대출을 신청한 고객은 국민연금 납부 전용 저축예금 통장을 금융기관에서 개설해야 함.
②국민연금 안심납입 대출 상품을 통해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36회로 제한이 됨.
③동대출 상품의 대체납입 한도인 36회가 다 되었을 경우 현재까지 납입된 금액은 다음달부터 일반대출로 전환이 되며 연금수령 가능 연령 도달때까지 대출금 총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거나 연금수령 가능 연령 도달기간까지 분할상환하는 방식중에 선택이 가능함.
④대출금 총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를 한 경우, 연금수령 가능 연령 도달시 이후 5년간 분할상환을 하거나,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함.
[대출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①국민연금 안심지급 대출 상품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국민연금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한 상품임. 반면에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임의가입자인 가정주부, 불안정 직군의 급여소득자 및 지역가입자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기에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여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융기관들이 동 대출상품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단이 지급보증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②대출한도 관리 및 대출금 상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과 은행간 대출정보 공유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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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경제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수령을 통한 노후대비 측면에서 대출금리는 현재 국민기금 대출 금리 수준인 4% 정도대가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기대효과]
①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사회의 경제 취약계층에 동 대출 상품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적인 노후 대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
②국민연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압류를 줄일 수 있으며 압류로 인한 민원을 줄일 수 있음.
③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수를 증대할 수 있으며(특히 주부계층의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④국민연금과 같은 기초 노후대비 연금가입이 안된 국민층을 감소시킴으로써(최소 납입기간 10년 충족) 추후 사회적 경제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⑤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동 대출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추후 국민연금 수급 통장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은퇴고객층들을 선점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