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압력에 한은 0.5%p 기준금리 올려 대출금리 더 오를듯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 1.75%p↑ 가계이자 24조원 불어
연말 연3.0%로 오르면 1인당 이자부담액 161만원으로 늘어

한국은행이 6%를 넘은 물가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사상 초유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가계와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 사이 기준금리 1.75%포인트(연 0.50→2.25%) 인상으로 늘어난 가계의 이자 부담만 2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금리가 연말 3.0%까지 오르면 가계가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는 33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가계 빚 1752조 이자 24조 늘어, 1인당 113만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p 인상했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면서 빅스텝을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에 달한 데다 기대인플레이션율 3.9%로 물가상승 압력이 임계치에 왔다는 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p 인상) 가능성에 따른 한미간 정책금리(기준금리) 역전 우려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규모는 1859조 4000억원으로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752조7000억원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말보다 1조5000억원 줄었으나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불균형 상태는 여전하다. 금리 인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7%(잔액 기준)에 달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오른다고 가정하면, 0.25%p만 금리가 올라도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액은 3조373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인상분(0.50%p)을 반영하면 6조7478억원 수준이다. 차주(대출자) 1인이 부담하는 연간 이자도 32만1000원 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8월 이후 이달까지 여섯 차례 금리 인상(1.75%p)으로 늘어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모두 23조 6173억원, 차주 1인당 112만7000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이 연말까지 두 세 번 더 올려 기준금리가 연 3.0%에 도달하면 가계 이자부담액은 33조7390억원(차주 1인당 161만원)으로 커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가계 (이자) 부담이 3조원, 기업 부담은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주담대·신용·전세대출 6% 넘어, 취약차주 금리상승 직격탄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 상승 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7~6.144% 수준이다.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도 연 3.63~6.135%로 최상단이 고정형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8~6.02%,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3.42~6.115%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나 주담대, 신용, 전세대출 모두 최상단 금리가 6%를 넘은 셈이다. 조만간 대출금리 7%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인 금융채 5년물에 연동돼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추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대출금리 상승 여파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금융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와 초저금리 시대 빚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코인에 투자한 '빚투·(빚 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의 허리가 특히 더 휠 전망이다.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착시효과가 걷혀 대출 건전성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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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국내 다중채무액(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은 598조8982억원으로 2017년 말(490조 6098억원)보다 22.1% 증가했다.특히 30대 이하의 다중 채무액은 같은 기간 118조9626억원에서 158조1298억원으로 32.9% 급증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정치권의 주문에 5대 은행이 최근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도 취약층의 빚 부담을 줄여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읽힌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도 지난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의 빅스텝으로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준금리 0.5%p 인상시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가량 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 여파가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