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신탁' 시범 사업 이어 본격 진출 위한 법개정 추진 은행, 7조 '유언신탁' 침범 우려… "상호 개방" 의견도 국민연금이 올해 치매머니를 겨냥한 공공신탁 서비스를 출시한 가운데 초고령 시대를 맞아 부상 중인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유언대용신탁에 공을 들여온 은행권에선 국민연금이라는 '대어'의 등장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4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3개월 만인 7월에는 4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아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내 첫 공공신탁 상품이다. 아직 시범사업이기에 지원대상과 위탁재산에 제한을 두고 있다. 위탁재산 범위는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은 법개정을 통해 공공신탁을 통한 본격적인 시장 참전을 예고했다. 국민연금이 공공신탁 역할을 수행하려면 치매관리법에서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