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공급 정책의 무게중심을 '물량 확보'에서 '실행 속도'로 옮겼다. 새로운 공급 목표를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확보한 택지와 정비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고 실제 사업을 막아온 규제와 자금조달 문제까지 함께 손질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수도권에서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계속 확보하는 것만으로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유휴부지, 정비사업 등 상당한 공급계획이 쌓여 있는 만큼 또 다른 공급 숫자를 제시하기보다 계획된 물량을 실제 주택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정비사업 절차도 단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거주 중심 정책'과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개인 SNS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정비사업·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강화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가용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공급까지 수년이 걸려 당장 아파트 매매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금융 완화 효과가 공급보다 먼저 나타나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새로운 공급 물량을 대거 추가하기보다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물량 발표보다 속도를 정책상품화한 것에 가깝다"며 "공공택지 착공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압축하겠다는 프로세스 혁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공공택지부터 정비사업,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매입임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수단을 사실상 총망라했다"며 "공급 속도에 방점을 맞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택사업에 4000억원 규모의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투입한다. 2027년 앵커리츠를 신설해 1. 5년 단위로 자금을 재투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 약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말 이후 PF 사고 증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로 신규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지 매입 단계부터 사업 진입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수한 사업성을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9월부터 신속 투자에 나선다. 이어 2027년에는 수도권 주택사업 수요를 고려해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별도로 설립한다. 재원은 정부 예산 1000억원,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으로 구성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공급 일정을 점검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국무조정실 점검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공급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핵심은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 신설이다. 총리가 직접 신속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의'도 별도로 운영해 주요 현안을 사전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이 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움직인다. 택지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금융당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분양가격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평균 30% 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2배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 방식을 반경한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 한도 산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종후가격은 정비사업 후 새로 받게 될 주택의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비거주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종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가치가 높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종후자산을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평균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본다.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2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살 때 LTV 80%로 2억원을 빌리고 30년 만기, 연 3.

정부가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도 13일 대책에서는 2만7000가구의 입지만 우선 공개했다.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정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적은 지역부터 먼저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이번 공급대책서 제외. 남양주 2. 1만 가구가 신규 지역━이날 새로 확정된 지역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 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2만1700가구를 비롯해 경기광주 4500가구, 염창공원 1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9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단기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신속 공급'을 내세운 만큼 지자체 협의와 제도 정비, 주민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한 부지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수월한 지역을 우선 발표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의 규제를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층에서 4개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 기존대비 약 33%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면적 제한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려 수도권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규모가 커질 경우 2개 동으로 나눠 개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용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 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공원이 갖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 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대규모 국유지(약 30만㎡)라는 점에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주목 받아왔다.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대규모 부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만큼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공급 확대 관련 유력 카드로 검토했다.

내년부터 본인이 한번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막히고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80%(수도권·규제지역 기준)에서 7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와 3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은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여기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대출이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받는 비거주 1주택자 기준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임대차는 예외)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한번도 실거주 한적이 없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금융종합대책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모두 걷힌 것이 아닌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PF 사업에 공적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지원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 등 공급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도 보강하겠다"며 "착공 전 PF 단계부터 공사 중 사업비, 분양과 입주에 필요한 금융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