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자 등 '초가공식품' 겨냥… 韓 수출기업 타격 우려
성분기준 분석·해외인증 준비 지원 등 정부차원 대응 절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소비자 건강관리를 이유로 라면·과자 등 초가공식품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현황파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푸드 수출액이 해마다 늘지만 주요 제품 다수가 가공식품인 만큼 해외 규제장벽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이드라인과 관계부처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국의 라면·과자·베이커리제품, 탄산음료, 즉석냉동식품 등 설탕·소금·포화지방·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초가공식품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식약처는 판단유보 상태다. 국제기구나 외국 규정에 초가공식품의 정의와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규제 적용대상이나 품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 모두 수출제품별 성분·영양기준 분석이나 해외인증 준비지원, 공동대응 일정 등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은 초가공식품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0월 유화제·증점제·향료 등 특정 첨가물이 들어 있으면서 포화지방·나트륨·첨가당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비영양 감미료 등 법에서 정한 감미성분을 포함한 식품·음료를 초가공식품으로 규정했다. 또 일부 초가공식품의 학교급식 제공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법률(AB 1264)도 제정했다. 지난 28일에는 소매용 식품을 대상으로 '비초가공식품인증제' 도입 법안(AB 2244)이 주지사 승인절차를 통과했다. 초가공식품이 아님을 인증하는 표시를 부착해 소비자가 건강제품 여부를 선택하도록 돕는 제도다. EU 역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심혈관 건강계획에서 초가공식품 대상 조세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푸드 수출액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농식품부가 지난 3일에 발표한 올 1~7월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8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라면 수출액은 10억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른 기록이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수요가 늘었지만 해외규제 전담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는 국가별 규정해석과 성분분석, 필요에 따른 원료배합·포장변경 등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K푸드가 한류를 이끌고 있는 지금 해외규제 움직임이 그 상승세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도 한국제품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만큼 K푸드의 세계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