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 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세금 계산에 주가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는 취지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상장주식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서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의 재산평가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1위 시장이 됐다. 인디 브랜드와 OEM·ODM 중심으로 무게중심도 옮겨갔다. 화려한 성장 뒤에서 눈에 덜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총판 하나에 수출하면 끝이던 유통구조가 이제는 현지 법인·물류센터·인플루언서 마케팅 조직·OEM 위탁생산까지 얽힌 다층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지점도 늘어난다.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브랜드 사용료다. 실무적으로 로열티율은 매출액 대비 0. 2~0. 3% 수준으로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현지 유통법인이 인플루언서·SNS 마케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브랜드 가치를 실질적으로 키워왔을 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다. 현지 과세당국은 "현지 법인이 마케팅비로 브랜드를 키웠는데 대가 없이 로열티만 한국으로 나간다"며 현지 몫을 늘리라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세청은 브랜드의 법적 소유자가 한국인데 실제 이익 배분이 이를 반영 못한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공연 티켓의 경우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는 개별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시험 접수를 위해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 과정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접수 개시 시간에는 응시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일이 반복되자 공정한 접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비정상적인 접속 및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문도 게시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는 '시험 접수에 매크로를 쓰면 형사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나온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순히 자신의 시험 접수를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험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역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접수 취소나 계정 이용 제한, 향후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운영상 제재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식당 예약을 미끼로 고가의 와인이나 주류 등을 대신 구매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를 속이려 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공문서와 공무원증까지 동원해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의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이 같은 범행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컴퓨터 수리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자신을 학교 관계자로 소개한 일당과 공모해 업체를 직접 찾아가 공무원증과 학교장 직인이 찍힌 설치 요청서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은 '컴퓨터와 함께 복합기를 급히 설치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에서 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업체 측이 학교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기임을 알아채 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외동딸이 세상을 떠난 후 손자를 맡긴 채 연락을 끊은 사위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시간이 지난 뒤 아들에게 들었다. 딸이 결혼할 때 내가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가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다고. 그땐 문제 삼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라며 "몇 달 후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손자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위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양육비마저 끊어버렸다. 심지어 사위는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 문제는 사위가 새살림을 차린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다. A씨는 "재력가였던 남편은 나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전에 촬영된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대출 피해를 봤다며 대출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A씨가 명의를 도용 당했다며 B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상대방의 요청에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보내줬다. 그가 시키는 대로 A씨는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B저축은행에서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 B저축은행은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해 인증 번호를 회신받았으며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했고 △A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했다. A씨는 문제가 된 대출 약정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저축은행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물건을 던져 상대방이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해당 그릇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것이 명확했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던진 것도 아니고 맞출 생각도 없어서 옆으로 던졌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아도 법리상 폭행이 될 수 있는지였다. 1,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던진 그릇에 피해자가 맞지 않은 점, A씨가 피해자를 향해 그릇을 던진 게 아니라고 한 점, 그릇을 던진 행동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

인근에 신규 약국이 생기는 경우 기존 약국 측에서 행정 소송을 통해 문제 삼을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신규 약국이 개설됐다면 인근 약국 측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기존 약국 측에서 새로운 약국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장에게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주변 상가에 있는 A 여성의원 바로 옆에 약국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새로 생기는 약국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조항에 위반된다며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인근 기존 약국 측에서 신규 약국에 대해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종업원들의 범행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외국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만 법인인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는 LED 생산업체로 국내 법인인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다. 서울반도체는 1992년 설립돼 고부가가치제품인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다.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는 1983년 대만에 설립된 LED 생산업체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했다.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임직원들은 가명을 쓰는 등 이직 사실을 숨기고 LED 제품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검찰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 회사 자체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시각장애인이 육아휴직 후 돌아오자 회사로부터 근무시간 조정 등 불이익을 받은 후 당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각장애인인 원고 A씨가 근무하던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B법인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9~11시까지 요일을 정해서 근무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제공받아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그런데 B법인 측에서는 A씨의 휴직기간 만료 무렵 A씨에게 업무지시서를 보냈다. 여기에는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8시 월 4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서류상 기록된 다른 주소나 가족 전화번호 등으로 통화를 시도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통해 불출석 재판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항소 기각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결하라며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사기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했고 재판은 대구지법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2024년 8월 열렸는데 이때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소재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같은해 10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도 A씨가 불출석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사찰을 만들고 주지가 돼 사찰을 운영했다면 관련 자금은 개인의 것이고, 주지 사망 후 사찰 관계자가 관련 계좌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죄 등의 혐의를 받은 B씨 등에게 횡령죄 무죄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주지 스님으로 사찰을 운영해오던 A씨가 사망하자 A씨를 이어 주지 스님이 된 B씨와 A씨의 지시에 따라 관련 계좌를 관리했던 C씨는 관련 자금을 사용해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년 3월 B씨와 C씨는 이미 사망한 A씨 은행 계좌에서 1500만원은 수표로 출금했고 2억3500만원은 B씨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합계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개인자금으로 사찰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본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