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제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준비 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호신TF'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가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수호신TF란 이 전 사령관 지시로 조직된 수도방위사령부의 대테러 부대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호신TF가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계엄 준비 조직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통상 군사시설 외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 지휘권을 갖고 군 병력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법무법인은 최근 합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병 조건 등과 관련한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바른과 동인의 매출은 각각 1076억원, 795억원이다. 변호사 숫자는 약 300명, 약 240명이다. 두 법무법인의 합병이 성사되면 계산상으로 매출 1800억원대, 변호사 수 5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 된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화우에 이은 업계 7위 수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해를 고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언급하며 "해당 법이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검찰은 전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친형은 이튿날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을 전국 단위로 점검한 결과 약 5곳 중 1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수백건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과 외국인 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603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소방시설 미비 등 인권·근로·주거 관련 문제 663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다 사망사고에 연루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동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 시청자 4명도 집행유예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30대 운전자의 차량을 쫓으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나아가 당연하게도 그런 비용 납부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변호인은 또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씨가 명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것은 김씨의 독자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윤 전 대통령,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의 1·2심과 (윤석열)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사 100여명을 포함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375명이 지원하면서 초기 인력 구성의 윤곽이 드러났다. 실제 채용 인원은 임용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다. 부족한 인력은 공소청 직원과 외부 전문가 추가 채용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지원했다. 특례 임용 대상자는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지원자 수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한다.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 2567명과 행정업무를 맡는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개청준비단은 향후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직군별·계급별 지원 규모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가능하면 이 재판을 통해서 각자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것은 2014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이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이성열) 심리로 이뤄진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아직도 현문이가 재산때문에 이러는 건지 비리 폭로를 하려고 하는건지 감을 못잡겠다"며 "저희는 현문이가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에 해당해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증거배제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