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말다툼 도중 밀쳐 넘어진 아내가 의식을 잃었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배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50대 아내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A씨는 이튿날에도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되자 격분해 B씨 상체를 팔로 밀쳤다. B씨는 넘어지며 머리 뒷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으나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해 안방으로 옮겨 눕혀뒀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오후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3년간 혼인 생활한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급 상황 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A씨의 재산을 검찰이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A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 및 가족 명의 차명재산이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몰수 또는 추징보전됐던 재산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2023년 A씨가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이라고 판단해 당시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취소 청구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근거로 재차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후 운전을 시도, 끝내 차에 매달려 있던 대리기사를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새벽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에 매달고 음주운전을 시도, 여러 차례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은 B씨를 폭행했다. 이후 그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운전대를 빼앗았다.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A씨는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 과정에서 약 1.5㎞ 거리를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간 B씨는 머리 부위가 도로에 부딪히는 등 피해를 봐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한 탓에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515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뇌물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하지만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점,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수사 자료 일부를 폐기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김모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의 수단, 결과, 내용이 좋지 않다"며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농성을 벌이다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고 지부장 측이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에 반발해 재판 진행을 거부하면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5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을 찾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약 50명에 대한 방청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 진행을 거부했다. 법원이 사전에 방청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변호인단에 알리지 않고 당일에 방청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전 신청자 외에는) 선착순으로 입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진행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재판을 거부하겠다"며 퇴장했다. 고 지부장 측 변호인인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회견에서 "통상 법정 공간이 부족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여준 가짜 투자사이트가 진짜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투자자들이 진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믿을 정도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권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이 운영하는 투자사기 조직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실제 증권거래 플랫폼처럼 보이는 투자사이트를 보여줬다. 사이트에는 국내외 주가지수와 수익률, 거래 화면 등이 표시됐지만 실제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사이트를 믿고 돈을 입금했지만 투자금은 조직이 가로챘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강한 환각 작용으로 클럽에서 오남용되는 신종마약 '2C-B'를 수입해 시장을 만들려 했던 밀수책과 수거책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이후 첫 성과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해외 밀수조직이 2C-B를 비롯해 필로폰·케타민 등 총 6건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밀수책 A씨(21·남성)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수거책 B씨(30·남)는 합수본에 의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책 A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지난 4월12일쯤 5억원대에 이르는 2C-B 5137정을 국제우편물로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약 6477만원 상당(996.47g)의 케타민과 1263만원 상당(126.39g)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거책 B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건물에 배송된 2C-B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로 구속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추가 소환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윤 전 비서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합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다.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비비로 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자 행안부 관계자들이 '차라리 인사 조처를 해달라'며 반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렵 윤 전 비서관은 예산 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행안부 청사 관리본부 관계자에게 '기재부 정리 완료'라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받은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국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2019년 7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4765만8712원의 초과 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이자율은 약 연 324% 이상으로 당시 대부업법이 정한 연 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A씨는 2017년 7월~2020년 10월 법정이율을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97회에 걸쳐 합계 2억3786만원의 원리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며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나 오는 9일 선고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전했다. A씨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A씨는 또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규제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9년부터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았다. 류 변호사는 헌재에서 약 17년간 근무하며 헌법재판 절차와 사건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축적한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류 변호사는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각종 소송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반 민·형사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유기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역임한 양진영 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급변하는 헬스케어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양 고문의 합류로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 식품 등 전 분야에 걸쳐 해외시장 진출전략부터 파트너십 구축, 통상리스크 검토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한층 심도 있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고문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92년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보건사회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근무를 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등을 두루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