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버지 집 앞에 치사량 수준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반복해서 놓아둔 아들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이지만 위험한 물건 사용을 전제로 하는 특수협박은 무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존속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 집 현관문 앞에 메탄올(함량 79.9%)이 담긴 빈 소주병을 5차례 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주병에는 이미 숨진 할머니 명의로 'OO아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메모도 붙어 있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독성이 강한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을 이용해 아버지를 위협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메탄올 소주병을 둔 행위 자체는 협박에 해당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인사권을 남용했단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유 전 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했고, 연이어 임기 4년의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재직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윤석열 정부 시절 유 전 총장이 수행한 직무가 적법·타당했는지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이 당시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했다며 유 전 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의 변호인은 고발사건 수사에 대비하고자 지난 1월 서울청장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술만 마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9시30분쯤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직원들을 향해 욕하는 등 10분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30분까지 네 번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밀치는 등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에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오늘은 칼을 가지고 왔다"며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소주병을 챙겨 간 뒤 "유리창과 컴퓨터를 다 때려 부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아내와 싸우던 중 격분해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뒤 밸브를 열어 1분가량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했고, 직접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텔 예식장에서 쓰인 생화 장식은 단순한 '꽃 판매'가 아니라 예식 서비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결혼식 고객들에게 꽃 장식을 제공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뒤 "꽃 장식 비용도 결혼예식용역 대가에 포함된다"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회사 측은 "생화는 면세 대상인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호텔이 고객에게 제공한 꽃 장식을 '꽃 판매'로 볼지, 아니면 '예식 서비스'의 일부로 볼 지였다. 만약 단순 재화 판매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식용역의 일부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1·2심은 모두 과세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꽃을 단순히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예식장 분위기에 맞춰 설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관계자에게 공개한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한 지방검찰청의 수사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은 수사관 A씨가 B씨의 조사를 맡으면서 불거졌다. B씨는 한 학교법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다. 피해를 본 학교법인은 B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고소인 신분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전 대표 이사 등 사건 관계자에게 B씨의 전과 사실을 전화로 알리게 됐다. 이에 B씨가 2022년 3월 "A씨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알리고, 자신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듬해 3월 강압 수사 부분은 기각하고, 전과 사실 누설

손님이 수리 맡긴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래 빼돌린 바이크 가게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신의 바이크 가게에서 손님 B씨로부터 할리데이비슨 FXSTSI 모델의 수리와 보관을 요청받았지만, 이듬해 2월 B씨의 반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라진 오토바이는 2000만원 상당 고가의 오토바이로,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청했으나 끝내 자신의 오토바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반환을 요청하는 B씨와 경찰에게 "월세 체납 때문에 임대인이 매장 내 모든 오토바이를 밖으로 무단 반출했다", "지인의 오토바이 가게에 보관돼 있으니 며칠 안에 반납하겠다" 등 여러 핑계를 댔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신고한 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 처분 취소를 요구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박연욱·이광만·문광섭)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한 원아의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았다. 이후 제보한 학부모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이튿날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씨가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다리로 끄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23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교육부는 2024년 8월 B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 영유아

이번주 선고된 법원 판결에서는 2개월만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주목을 받았다. 노사합의로 파국은 막았지만 법원이 노사 합의에 앞서 파업 가처분을 결정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노란봉투법, 소급해서 적용할 순 없다━대법원은 지난 21일 전합 선고를 진행했다. 지난 3월19일 이후 2개월만에 전합 선고였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판결한다. 이번 대상은 크게 2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의 문신을 하는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선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이 되기 전 사건에는 예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사실 관계 인정,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은 25억원이었고, 이 중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자녀 보호용'으로 홍보된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유통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앱 제작업체 대표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30대)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일부 변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약 6년간 이른바 '자녀 보호용' 감시 앱을 제작·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 등을 몰래 확인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 업체에서 근무하며 역할을 분담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