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이 되기 전 사건에는 예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노조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HD현대중공업에 총 5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그러자 노조는 2017년 1월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가 핵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21일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이모씨(32)와 임모씨(32)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 감독은 사건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약 1개월 뒤인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 후 숨졌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 등이 보도되며 사건이 커졌다. 이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행위 유형이 다양한 강제추행죄를 일률적으로 '징역 7년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뜻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중·고교 교사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학원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관련 조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음주운전 차량과 진로변경 차량이 함께 낸 사망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보험사가 다른 차량 측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성 돈인 '사고부담금'까지 상대 보험사가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는 H보험사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2021년 8월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발생했다. H보험사 가입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D보험사 가입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사고에 휘말리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H보험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D보험사 측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1·2심은 두 차량 운전자 과실을 각각 50%로 판단했다. 공동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 조창연 전 BRV 고문에게 대여금 2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최규현)가 21일 오전 조 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윤 대표는 조 전 고문에게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다. 삼부토건은 르네상스 호텔의 원소유주였다. 이 호텔에 대한 매각과 재개발 과정에서 조 전 고문과 윤 대표가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고문은 2016년 4월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의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다. 조 전 고문은 같은 해 9월 1조3000억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앞두고 윤 대표에게 현금 2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1일 중 나온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하고,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했다"며 "반면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란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달 소환한다. 20일 2차 종합특검팀은 다음달 6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해 조사받겠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나,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非)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는 26일에도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 심리로 열린 A씨(46)에 대한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시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의 친오빠인 60대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생일을 맞아 캠핑장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던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가족들에게 욕설하자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석했던 B씨 아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치매와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