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은 본안 사건과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증명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13일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

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는 20일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의 피보호자간음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환자의 신체를 닦은 후 산부인과 기구를 삽입하고 움직였을 뿐, 신체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의료진들이 진료실 근처에 상시 대기 중이며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성폭행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시술 이후 환자의 상태로 인해 신체 자극의 원천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업무 시간 중 직원들의 '주식 잡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 직장 상사의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업무 시간에 주식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수준의 지시는 일반적인 업무 관리 범위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과도한 통제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공개적인 질책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 회사 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곳'이라며 직원들의 주식 관련 사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해당 인물은 '삼전(삼성전자)이 어떻고 하닉(SK하이닉스)이 어떻고 하다가 제게 걸리면 진술서 작성하게 하고 정말 가만히 안 둘 것'이라는 등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직장 상사의 경우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휘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상사가 업무 시간 중 과도한 잡담이나 주식 관련 대화를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관리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쥴리의 '쥴' 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싸이월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 측은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이 설치됐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안 전 회장 등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과 동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금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주어진 기간(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25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이번 30일 수사 기간 연장으로 오는 6월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 차례 더 연장을 결정할 경우 오는 7월23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반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성지용)는 20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대표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 주식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 "시아버지(고(故) 윤태수 대영 회장)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을 만나게 됐고 의학박사라 심장 수술한 어린이들이 나중에 후유증을 겪는데 유일한 치료제라고 설명해 줬다"며 "계속 지켜보라고 해서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사게 됐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해당 자리에 윤 대표가 동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서 윤 대표가 미공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수백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대표는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남편과 50대 아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10년여간 투병 생활을 한 아내의 요구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20일 살인·존속살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의 아내이자 모친인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를 10년 동안 간병했던 이들은 C씨가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까지 불편해지자 부양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피해자의 요양원 입소와 생활비 지원 문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B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2알을 먹인 뒤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피해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엄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첫 공판에서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엄 검사 변호인은 "(쿠팡 퇴직금 사건) 무혐의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 절차"라며 "특검팀은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무혐의 지시를 한 것처럼 전제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 기소가 "위법한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고 공소 제기 권한을 남용한 범죄"라고도 했다.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측도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와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쿠팡 퇴직금 사건 담당 검사

제휴 숙박 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두 업체가 '갑'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하고 이를 숙박업소가 반강제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플랫폼엔 중소형 숙박업소가 각각 86%, 95%가 입점해 있다. 여기어때는 약 359억원에 달하는 잔여 쿠폰을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주문은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CFD도 실제 상장주식 매매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을 사고판 것이 아니더라도 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옛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와 가격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라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노동조합원들이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가 위법하니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에 들어서면서 "지금 필요한 건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가처분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이대로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가 강행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며 교섭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대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 소속 완제품(DX·디바이스 경험)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됐다. 연대는 이날 심문에서 초기업 노조 중심으로 작성된 교섭 요구안 효력의 중지를 구하기 위해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 부분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부 집행부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단체교섭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