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일 대법원

오는 21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조사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접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이 있는 구치소로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검팀에 '다른 수사 기관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에 수사접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불법수사, 중복수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협의해 기존 절차와의 조정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초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9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조사 일정과 겹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21일로 출석일자를 통지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해

법왜곡죄가 신설되면서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사건이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내규는 판사나 법원 공무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당할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했다. 개정안은 변호사비를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최대 지원 금액도 수사 단계 1000만원, 1·2·3심 각각 2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행정처 내 소송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환수 규정도 마련됐다.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 또는 지원받은 사건에서 유죄가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오뚜기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증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20년 2월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위험자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뚜기는 투자 자체가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는 NH투자증권이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NH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오른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둘러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렸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날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영화와는 인물 관계의 축과 갈등 전개 방식, 결말에 이르는 서사 구조까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 주장처럼 소재나 주제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 맞다"면서도 "(유족 측은) 창작적 요소 7가지를 표절 근거로 제시했고 제작사 측은 이에 대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충주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정상은 원심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됐던 사정들"이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청에 재직했던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과 대화하면서 나이를

친구가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받고서 10만원만 돌려줬단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법적으로 보면 축의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축의금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해 대가 없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주 결혼식을 올린다는 한 30대 중반 여성 A씨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결혼이 늦었다"라며 "결혼하면서 친구를 가장한 가짜들이 떨어져 나간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며 온라인 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결혼식 전에 절친 B씨로부터 "시댁 행사가 있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 결혼식 날에 오지도 않은 B씨는 A씨에게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결혼할 당시 축의금으로 20만원을 건넸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돌아온 것이다. A씨의 서운하다는 말에 B씨는 지방에서 결혼한다고 식대를 뺀 거라는 설명을 돌려줬다. 이외에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란 혐의 적용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결과가 수사 성패를 미리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양 측 모두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각각 오는 21일과 23일로 재통보했다.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불발되면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면 수사에 동력을 얻겠지만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기각사유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반란 혐의 사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으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방대한 의혹들에 대한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확보를 동시에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종합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종합특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최대 15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두 차례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만 17개에 달해 출범 초기부터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수사기간 연장을 앞두고 종합특검은 다양한 방면의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에 속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