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8년 18명의 사상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없는 위자료 등은 제외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면 전체 손해액 대비 비율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공단은 부상 피해자 6명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고시원 운영자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보험사와 고시원 운영자가 공동으로 공단에 약 386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중, 늦어도 오는 22일 새벽에는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하고,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했다"며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혜택 기준 변경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과세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더불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의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을 축소·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장특공을 산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은 조세정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장특공 기준을 보유보다 거주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정책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예기치 못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조세중립성이란 세금이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인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상적인 세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나 주거 이동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 장특공은 바로 이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진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 '기싸움'이 벌어진다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이 조심스레 떠오르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패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대법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대법관도 몇 개월 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종합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18일 종합특검

태국인 노동자가 회사 대표가 쏜 에어건에 맞아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자의 국내 체류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가해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검토했다. 법무부는 18일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이날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와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차 본부장과 타니 쌩랏 대사는 지난 2월20일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 당시 40대 태국인 노동자 A씨는 금속 세척 업체 대표 B씨가 쏜 에어건에 맞았다. 에어건은 압축공기를 이용해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A씨는 대장 끝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외상성 직장 천공'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최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머물며 치료와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직장 상사를 '스승'으로 여기며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하자는 제의를 들은 한 직원의 이야기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다. 만약 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상 참여를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압박하는 '강제 모금'의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팀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돈을 모아 팀장에게 선물을 하자고 했다며 곤란해하는 신입사원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직장 상사까지 스승의 날을 챙기는 게 일반적인 문화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동료는 작성자에게 '팀을 이끄는 스승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비슷한 풍경은 대학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학과나 동아리에서는 학생 대표나 선배를 중심으로 교수 선물을 위한 모금이 이뤄지기도 한다. 학생들이 단체로 모인 채팅방에서 '교수님께 카네이션이나 케이크를 준비하자'며 비용을 걷는 방식이다. 대부분 감사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패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및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은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 취지다. 사실상 삼성전자 측 주장이 대거 받아들여진 것으로 노조가 당초 계획했던 수준의 파업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정의 내용을 떠나 결정의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이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21일 직전이 돼서야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수사하는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에서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이정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 범죄조사부장(사법연수원 38기)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운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됐고 과거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합수팀은 검찰 4명과 경찰 7명, 유관기관 19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팀장인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경정 1명·경감 2명·경위 이하 4명이 투입된다. 유관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건보공단 12명·국세청 1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금융감독원 1명이 참여한다. 합수팀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거 인용하면서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여전히 쟁의 행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노조)은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 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