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 이상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6300여회에 걸쳐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의 선고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태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를 뒤흔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강한 불신을 갖게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7분 교도관 3명과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착석하자마자 펜을 들고 공책에 필기하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서류를 넘기며 재판을 준비했다. 변호인들과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내고 해당 의혹 관련해 한 전 대표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한 전 대표 등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원지검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을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재판소원 제도 시행 뒤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된 사건이 총 3건으로 늘었다. 회부된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참고인 사례와 재건축조합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도로를 유상으로 매매해 돈을 돌려달라고 제기해 진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이다. 헌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구 사건 100건 중 98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현재 재판소원 접수는 총 651건으로, 이번에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2건이 포함된 총 3건이 전원재판부 심리 중이다. 이날 정식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당시 특검의 참고인이었던 A씨는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고 영장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이들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1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속속 2심까지 마무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란 가담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부작위 책임을 비롯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크게 줄었는데도, 국정 2인자로서 내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12일 헌법재판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건축물분양법을 주제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을 약정해제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분양신고 시점부터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쟁 발생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유의해야 할 법률쟁점 및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세미나는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되고, 총 3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 - 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건축물분양법상 주요 규제 체계와 분양 광고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이 종목 무조건 간다." "내부 정보인데 곧 상한가다." 비슷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열풍에 친구·지인 추천이나 온라인 상의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정 종목 추천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한 투자 추천만으로 추천인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는 수준의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했더라도 실제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투자자 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인적 의견 차원에서 종목을 추천했을 뿐이라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부정보를 언급하거나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특정 종목 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장관은 변호인 팔을 툭 치며 쓴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딸은 이 전 장관 쪽으로 다가서며 "아빠, 내일 봐"라고 말했다. 방호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 전 장관은 가족들을 향해 눈웃음을 보인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에서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장관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