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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원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수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A요양원은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2025년 3월 각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조사를 통해 A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건보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본시장 조사·제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및 회계조사국 국장을 역임한 최광식 고문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고문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회계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본시장 조사와 회계조사, 금융소비자보호 등 감독·조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 파견돼 자본시장조사단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주요 금융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또한 해외 감독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 고문은 태평양 금융규제그룹에서 자본시장 조사 대응과 금융규제 검사·제재 대응, 불공정거래 관련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상임위원과 코스닥 시장위원장을 지낸 김학균 태평양 금융그룹장은 "최근 금융 리스크는 조사와 제재, 규제 이슈가 결합된 복합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금융당국 대응 경험과 자문 역량을 결합해 의사결정 단계부터 리스크를

법무법인 대륜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국내 9위 로펌'의 입지를 굳혔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대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약 1126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초 발표된 매출액 상위 주요 로펌 중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폭이다. 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이다. 이는 국내 8위권 수준이다. 성장의 배경으로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책임 송무 체계'가 꼽힌다. 앞서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SJKP를 설립하며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개소 이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륜은 또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는 송무 체계도 구조화했다. 고참급 변호사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저연차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감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장의 업추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날 2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금감원은 △업추비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상호명) △집행처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등의 세부 내역을 명시한 자료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024년 4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2024년 4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시민단체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시속 182㎞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고 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100㎞ 넘게 초과하는 등 도로 교통 상 위험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을 마신 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합특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를 벌여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 명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팀 검사들은 검사장인 제 책임하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미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치료를 받을 것과 2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내지 후배들로부터 (약물 등을) 수수받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약의 양도 많고 기간도 길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오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오씨는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받았다. 당시 검찰 측과 오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2021년 5월~ 2024년 3월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

뇌물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특검팀의 기소가 잘못됐기에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근무 당시 건설업체에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로 공모해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을 시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1시50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사후적으로 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9일 서울행정법원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동원이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6월에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 3명에 대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김씨가 양형부당 그리고 검사가 양형부당 및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항소한 사건"이라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김씨에 대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해했다"면서 "당시 살려달라 애원하는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여성을 가위로 난도질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씨도 세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것에 대해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