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주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 내에서 2017년부터 와플 가게를 운영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21년 상가에 이주 공고가 내려졌다. A씨의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재건축 조합은 그다음 달인 2022년 1월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점포를 비우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다가 이듬해 4월 강제집행으로 퇴거했다. 이때까지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물 주인이 재건축 조합으로 바뀌었으므로 조합이 임대차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결과가 9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1시50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FIU는 지난해 2월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FIU는 지난해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는 FIU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등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지난해 2월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쟁점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우리나라 함대 위치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해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기누설죄를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해군에 입대해 백령도 근해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함대의 GPS 위치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 이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아군 부대 위치를 작전 보안 핵심 요소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함대 위치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 A씨는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대 위치가 표시된 화면 11장을 캡처했다. 이 가운데 1장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북한 직영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는 해

배우 박성웅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위증) 혐의 3차 공판에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이 분(임 전 사단장)을 모른다"면서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우리 사단장'이라는 분과 포옹하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4시6분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증언에 앞서 비공개 재판 전환을 요청했다. 박씨는 "배우란 직업은 널리 알려져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될 경우 언론 및 외부에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증인의 사생활 및 명예 침해 가능성이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진실 충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재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앞서 신청해서 많이 고민해봤으나 재판은 공개하게 돼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는 오는 6월12일 이뤄진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노 전 의원에게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며 "박모씨에겐 1년2월의 징역형과 벌금 1000만원, 별도의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집권여당 4선 의원으로 죄책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증거 은닉을 시도했다"고 했다. 또 "사업가 박씨는 자숙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높은 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유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액수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인력을 파견보낼 검찰도 인력난이 심해 파견이 어려워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출범 40일이 지난 특검팀은 현재 검사 12명을 파견받은 상태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 정원은 15명인데 3명이 적은 상태다. 파견 검사수 15명은 기존 3대 특검(20~60명)보다 한참 적은 수준이다. 반면 수사할 사건은 많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기존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과 인지 사건 등을 포함해 17개다. 특히 최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기록을 송부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근거가 되는 특검법 제2조 1항 13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은폐·무마·회유·증거

8일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그라프목걸이의 몰수 및 8억3200만원 추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일은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2심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그라프목걸이의 몰수 및 8억3200만원 추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일은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고 김 여사가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서 항소심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세조종 세력에게 자신의 증권계좌

8일 서울고법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44·남)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 김보성)은 8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전동드릴로 깨고 A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뒤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김씨를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같은 달 5일 김씨에게 서면경고와 접근·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에도 A씨의 위치를 추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니라 보복 목적의 계획 범행이라고 봤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으로 자신을 고소한 데다 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감찰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맡았던 검사 누구든 사후적으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10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다. 엄 검사 등 9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2022~2024년 대장동 사건 수사·기소를 담당한 이른바 '2기 수사팀' 검사들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사실을 규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박 부부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