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될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박 부부장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사실관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박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오는 5월 17일 이전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를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업 및 컴플라이언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CSO를 둘러싼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제약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업계 전반의 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의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세종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주요 규제 변화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자 2회차에 걸친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권덕철 고문이 전 회차 모두 개회사를 맡아 깊이 있는 통찰을 더할 예정이다. 17일 예정인 1회차 세미나에서는 제약사의 컴플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0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다. STO는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권 내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은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현 시점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를 앞둔 과도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 구조, 유통 방식, 투자자 보호 기준 등에 따라 향후 규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30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이 14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8일 스즈키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스즈키씨가 불출석했다. 재판은 스즈키씨가 기소된 지 14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3월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내년 4월7일도 추가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기일까지 법무부와 일본 사이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진행 경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진행 상태를 회신받지 못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재판은 지난달 11일 1년여 만에 진행됐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첫 공판은 내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들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을 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씨가 공갈미수 범행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결과 등 살펴 보면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1심에서 양씨는 공갈 혐의로 징역 4년을,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폭로

=8일.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형수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주고 남은 생을 보내며 죗값을 치루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 그는 한국에서 사형 논의가 깊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국민들이 사형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의 실체가 드러나면 자연스레 폐지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 교수는 사형의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증적 연구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국가가 사형을 악용할 가능성 역시 사형 반대 이유 중 하나다.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당시 관련 문건을 보면 '심각한 국가경제위기상황으로 국가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홍보필요성이 강한 집행대상자도 없는 점을 고려해 사형 집행에 대한 홍보는 간략한 사실 홍보에 그칠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복역 중인 사형수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배 전 장관은 1932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후 1958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광주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차장검사·광주고검장·법무연수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82년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고 198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냈다. 장관 재임 중 법무 행정 안정성을 높이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1983년 홍조근정훈장, 1985년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배 전 장관은 1986년 12월 김인섭, 이정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설립했다. 태평양은 "'정도'(正道)만이 갈 길이라는 신념 아래 태평양 조직문화와 운영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펌을 성장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원칙과 품격을 중시한 법조인이자 한국 로펌 기틀을 닦은 1세대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유족으로 부인 강애자씨와 아들 익준,

장기간 지급된 경영성과급이라도 지급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회사 재량이 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03~2018년 16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급의 최대 700% 이상에 이르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년 지급이 이뤄졌고 2009년 이후에는 회사가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에 근로자들은 "성과급이 장기간 반복 지급되며 사실상 임금으로 굳어졌다"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수년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2심 법원은 경영성

"보완수사권 없으면 검사가 힘들어지나요? 오히려 편해지는 거죠."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검찰이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든든한 마음이 들지는 않느냐고 하자 한 간부급 검사가 초연하게 말했다. 이런 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다. 냉소적인 반응에 잠시 충격을 받았다. 보완수사권이 존폐 논란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검사들 의지대로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도 했다. 또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 주지 마라"는 반응도 보였다. '될 대로 돼 보라지' 하는 심술, 심술을 넘어선 체념과 냉담도 읽힌다. 실제 일선 검찰청의 상황은 암담하다. 당장 휘몰아치는 일을 소화할 사람도 부족해 조만간 사라질 조직을 아쉬워할 여유도 없다. 간부급 검사는 "지금 당장은 일할 검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최근 많은 검사가 무력감을 느끼는 지점이다. 현재 검사들은 평시

한 일선 검찰청에 검사가 2명만 배속된 부서가 나타나는 등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역량이 쌓인 '허리 연차'가 부족해 부장검사 아래 저연차 검사만 있는 부서도 다수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는 지난 3일 기준 검사 2명만 근무하고 있다. 개인 사정 등으로 휴가를 쓰면 부서에 검사가 1명만 남는 상태가 된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엔 검사가 3명뿐이다. 수원지검은 관할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판교 IT 기업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와 같은 인력으로는 규모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법무부가 일부 지청에 검사를 파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부는 기존 검사가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약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별개로 '장애인 갈취 범죄'에 대한 별도 재판을 받은 20대 친부 B씨에 대해선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이어 B씨에게 징역 7년 선고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약 2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신생아는 위생 불량 상태로 방치됐고,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악화로 숨졌다. A씨는 숨진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