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322건 중 120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세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322중 120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를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세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지난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194건이다. 이날 각하된 120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4건 △제2호(청구 기간) 30건 △제4호(청구 사유) 77건 △제5호(기타 부적법) 14건이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하된 사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었고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 준수 노력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징역 23년 선고가 됐지만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미임명해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형이 죄책·죄질에 부

7일 헌법재판소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소방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울산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후배 소방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력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하던 후배 소방관 B씨가 공을 잘 다루지 못하자 그의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 몸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다른 후배들에게도 배드민턴이나 족구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박치기 등을 했다. 후배 C씨에겐 "맞아야 정신 차린다"며 폭언과 주먹질을 일삼고 소방청사를 돌게 하는 등 기합을 줬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었고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 준수 노력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징역 23년 선고가 됐지만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미임명해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형이 죄책·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헌법재판소가 인력을 증원한다. 예비비가 편성되면서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전심사와 사건 접수 등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7일 헌재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확정받았다. 헌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예산처에서 예비비 편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정기 예산을 편성·심의할 땐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출에 대비한 용도미정의 예비 재원이다. 헌재는 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무처 직원 채용은 일부 시작됐다. 연구관 채용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제가 지난달 12일 공포 및 시행되면서 헌재는 인력난에 빠졌다. 시행된 지 26일째인 현재까지 재판소원 사건이 300여건을 돌파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향후 재판소원 청구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재판소원 사건을 미리 심사하는

한 일선 검찰청에 검사가 2명만 배속된 부서가 나타나는 등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역량이 쌓인 '허리 연차'가 부족해 부장검사 아래 저연차 검사만 있는 부서도 다수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는 지난 3일 기준 검사 2명만 근무하고 있다. 개인 사정 등으로 휴가를 쓰면 부서에 검사가 1명만 남는 상태가 된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엔 검사가 3명뿐이다. 수원지검은 관할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판교 IT 기업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와 같은 인력으로는 규모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법무부가 일부 지청에 검사를 파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부는 기존 검사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일부 고려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

7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전(全) 부처 AI 전환(AX)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AI 전환(AX)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AX 지원체계를 가동해, 45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AI 학습데이터 구축, 모델·인프라 활용, 안전·신뢰 확보에 이르는 전 주기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월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영향평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등 새로운 규범 체계를 도입했다. 이로써 공공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 모두에게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화우는 기업의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과 상장 폐지 대응 전문 변호사가 상장폐지 제도 이해부터 심사 대응, 공시 리스크 관리까지 기업의 상장 유지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최신 규제 동향을 짚고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세션별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출신 정운수 고문이 '상장폐지 제도 개편방안의 심층 분석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 고문은 코스닥시장본부 부장, 상무(본부장보), 부이사장(본부장)을 역임하며 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 업무 전반을 담당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