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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와 업무공간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관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저 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불법적으로 행정부처 예산을 지급한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를 진행해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과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검증, 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진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비서관 등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인 A씨의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A씨를 최종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필요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증원하기도 했다. 윤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A씨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선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윤 전 비서관과 공모하거나 국방부 등 인사 담당자에게 A씨를 후보자로 포함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 보완과 책임자 문책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먼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관련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젊고 꿈 많던 영화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사망했다"고 적었다. 이어 "유족들은 폭행 당시 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됐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7일 종합특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 감찰 규정에 따라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장관은 "감찰 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했다.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운 뒤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을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과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점, 구치소 수감 중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산소공급기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일부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 제한 등을 내걸었다. 사건 관계자와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도 금지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통째로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개정된 형법을 적용하면 '친고죄'에 해당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부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안방 드레스룸에 있던 금고를 접이식 수레로 통째로 옮겨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안에는 현금 약 450만원, 상품권 200만원 상당, 금반지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아버지에게 "전 분명 경고했는데, 싹 다 죽일거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존속협박)도 적용됐다. 당시 친족 간 절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형법 규정은 2024년 6월27일 헌

7일 서울서부지법.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라고 시켜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했다. 1심은 본인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건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이종호 증거인멸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행법상 자기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시킨 '교사'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의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번 판결이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AI와 디지털 산업환경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쟁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은 다른 주요 로펌들이 일반적인 AI 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AI 및 디지털 산업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규제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특화 조직으로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구성했다. 세종은 'AI·디지털 경쟁법팀'을 통해 AI 반도체·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 이슈, 학습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집중, 거대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결합, AI 모델의 탑재·배포 과정에서의 배타성 문제, 전략적 투자·제휴 및 생태계 확장에 수반되는 경쟁법 리스크 등 AI 및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제기되는 복합적인 경쟁법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의 'AI·디지털 경쟁법팀'은 모바일, 반도체, AI 등 디지털 분야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줄고 있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며 형벌 체계 자체를 다시 설계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도 대체 형벌 체계 도입을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의 2024년 사형선고 및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총 113개국이다. 2015년 102개국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11개국이 늘었다. 법률상 존재하더라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폐지국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140개국에서 145개국으로 늘었다. 실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은 대체로 종신형이나 장기 자유형을 도입·강화하고 기존 사형 선고를 무기징역이나 장기형으로 전환했다.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3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한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오랜 논의 끝에 '살인죄 사형 폐지법'이 1965년 국회에서 통과됐다. 반역죄나 일부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는 배우자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상대 배우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무고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8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여겨 고소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검찰은 B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면서 A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 그 결과 '아동이 학대당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2022년 8월12일 외래 기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서를 통해 B씨가 2022년 5월 "'자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