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법령·판례나 위·변조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허위 자료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검증 없이 낸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달까지 운영됐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 때문에 최근 각급 법원에서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TF는 앞으로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가 가짜 판례를 인용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재판부가 이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서면은 법정 진술을 제한하고 판결문에 해당 내용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조세 자문과 조세 불복, 정책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영입은 정책, 실무, 분쟁을 아우르는 대응 역량을 통해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류 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택스 파트너(Tax Partner)를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세무자문, 경정청구, 조세불복, 구조조정 및 M&A 세무 전략 수립, 세법개정 등 조세 분야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았다. 또한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실무형 조세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세법 입안과 해석, 조세 불복 절차를 두루 경험한 조세 정책·불복 전문 변호사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세제실 근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6일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및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R&D 사업으로 보건의료 유전체·임상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발전방안 공동 모색 △포럼·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은 국가 바이오·헬스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제도 설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데이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이슈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세미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과 노란봉투법을 주요 주제로 삼아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업법무,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득 채웠으며, 비대면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함께했다.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고용부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2022년 광장에 합류한 시민석 ESG센터장(행정고시 36회)이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시 센터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돼 법제화가 예상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설명하며, 향후 실제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경기 부천시 금은방에서 강도살인 범죄를 저질러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인천고법(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성호는 지난 1월15일 낮 12시7분쯤 부천시 한 금은방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310만원 상당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호가 들고 달아난 금품은 업장 내 순금 황금열쇠와 아기반지 등 금 24.99돈과 은 18.9돈, 모조품, 현금 약 200만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그는 지난해 이혼 과정에서 아내와의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4000만원에 추가로 대출받은 1억원가량을 태국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난해 11월 귀국한 그는 생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대상·사조CPK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김 본부장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는 같은날 오후 1시30분, 임모 대상 대표이사는 오후 3시에 각각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분당은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의 원료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검사가 "짜집기 녹취"라며 반박에 나서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추가로 통화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체 통화를 공개하지 않은 짜깁기"라며 진술 회유 시도에 대한 6가지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며 선처 요구를 했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이 짜깁기 됐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박 검사는 이 밖에도 △대북 송금의 주된 목적이 '경기지사 방북'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표적 수사한 게 아니라 주요 수사 대상으로 봤다는 점 △선처 요청에 대해 수사팀에서 검토했으나 법리에 맞지 않아 거부했고, 수사 거래 등이 없었다는 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

정부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SNS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배제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모두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에 발생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때문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형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던 군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합동수사본부 수사2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2단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들이 선발됐고 체포 대상으로 분류된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도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라 케이블타이와 복면 등을 준비했으며, 체포한 선관위 직원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일련의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봉사동호회 다온(회장 전재기 변호사)은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식당'은 까리따스 수녀회가 1998년부터 운영하는 무료급식시설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평일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빵과 간편식 등을 나누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회장인 전재기 변호사를 비롯해 유명기·정유진·정예빈 변호사가 참여해 식재료 준비와 조리 보조, 배식, 청소 등을 했으며 배식 후에는 설거지까지 함께하며 봉사를 마무리했다. 또 대륙아주는 지난해 연말 사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성금 중 100만 원과 햇반 등 식품도 사랑의 식당에 전달했다. 정유진 변호사는 "지난 연말 법인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해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배식봉사를 진행했다"며 "우리가 모은 작은 정성이 따뜻한 한끼가 되어 누군가에게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5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지난해 주요 노동판례 약 80건과 핵심 행정해석 10건을 엄선해 수록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행정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근로감독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양지윤 변호사가 '경영성과급 임금성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제도 설계 및 법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장현진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별 판결 분석'을 주제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다음달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광장 정원준 박사는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이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