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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골목길에서 B씨(68)가 운전 중인 차량과 마주쳤다. B씨 차량 때문에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했다. 의식을 잃은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보름 후인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치사 범행 보름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

SKT 유심해킹사태 피해자 1만5900여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소송당사자 본인 확인 부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은 김모씨 등 916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각 원고들이 SKT를 상대로 내건 소송 3건이 병합된 상태로 진행됐다. 당사자들 수는 각 △9166명 △5275명 △1459명으로, 도합 15900명이다. 재판부는 "다수 당사자 소송에 있어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T 측도 "원고 대리인마다 다르겠지만 간이한 방법으로 소송을 위임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이 경우 계정 하나로 복수의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상 원고 측은 이런 경우 대위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SKT 측은 "직권조사가 불가피하고 신분증에 대한 자료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피고인 측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없이 법정 증거로 활용하게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헌재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로 영상물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해당 영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3월8일 EBS 사장으로 임명된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3월7일 만료됐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해 3월26일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명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된 상황이었다. 결국 의결은 이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2명의 찬성으로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와 관련해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면서 EBS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 사장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가

헌법재판소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세대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지서를 보내는 일은 국가에게 부과된 공적 업무고, 세대주 등은 어디까지나 이에 협력할뿐 국가 대신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병역법 제85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구지법은 해당 조항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병역법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원활하게 병력동원훈련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정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관저 이전 TF에서 일했던 쿠팡 관계자 박모씨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바 있다. 박씨는 윤 의원이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도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대검 반부패2과, 통신과, 정책기획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중 압수 수색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은 내란 사건 관련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내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국방부 내 규제 정비 등도 맡는다. 특검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 홍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과 정전 협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는지가 특검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같은 의혹을 조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홍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홍 법무관리관은 사표를 냈으나,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사직이 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 하에서 '리스크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첫째로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한 전략적 설계를 추구한다. 둘째로는 미국의 CFIUS·수출통제·경제제재, EU의 외국보조금규제·FDI 심사,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국가안보심사, 유럽의 공급망·탄소국경조정(CBAM) 및 배터리 규정 등 경제안보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규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셋째로 지정학 및 정책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을 아우르는 지정학·정책 나침반 기능을 제공한다. 센터장은 경제안보·통상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2021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것은 2015년 5월이다. 2심 법원은 2024년 2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아닌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2심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신속한 기일 진행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이 사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송은 어도어가 제기한 것이므로 입증 계획과 증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지나갈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연예기획사로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을 지연할 유인이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박 도의원의 여러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하며 "박 도의원 등이 전씨에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