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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다. 구속적부심이란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절차다. 심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구속이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한다. 강 의원은 전날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

법무부가 정신질환 여부와 책임 능력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정신감정을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게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남성 위주로 운영되던 감정 체계를 여성까지 넓혀 범죄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오는 27일부터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정신감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질환 여부와 책임 능력 등을 의학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는 절차다. 이는 그동안 국립법무병원이 사실상 남성 정신감정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법무병원은 기존에는 인력과 시설 여건 때문에 남성 정신감정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여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여성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여성 대상 감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 정신감정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로 발생하던 연간 18억원가량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판에 필요한 기록을 더 쉽게 확보하도록 해 방어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5월 1일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제기 뒤 검찰이 보관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피고인·피해자·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 약 18만2000건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건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면 사건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사진·영상·전자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종이로 뽑은 자료인 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의 경우 1장당 250원에서 300원

고위 법관들이 평균 약 44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으로, 388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36명의 평균 재산총액은 44억496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억7441만원 늘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으로 388억1189만8000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이형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365억1147만6000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숙연 대법관 243억1689만2000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202억963만1000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186억1213만2000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154억7057만8000원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113억7844만원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103억5222만7000원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93억277

재산공개 대상인 법무부 및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직이 평균 약 25억26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순위 1위는 89억여원을 보유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위공직자 190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이다. 이중 대검·법무부·공수처 전현직 중엔 고위직 43명이 재산공개대상으로 선정됐고 이들은 평균 25억2574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3명 중 △1억~5억원 2명 △5억~10억원 6명 △10억~20억원 11명 △20억원 24명이다. 전체 공개 대상인 1903명 중 20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총 616명(32.4%)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최근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한 김태훈 전 남부지검장으로, 서울 마포구 아파트 등을 포함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항소 이유를 약 2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6~10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꾸준히 매매한 것을 생각할 때, 김 여사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것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 종료부터 공소시효 기산을 규정한다고 다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로 고발됐던 최정우 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5일 최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2021년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이사회의 자사주 매수 계획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 32억원가량을 매수했다고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혼란을 떨쳐내기 어렵다"며 "특검은 직접증거 하나 없이 별개의 사실관계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단 입장이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나눈 통화에 대해 "보안상 원내대표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단 내용이 전부였다"며 "특검은 장기간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가기관·공공단체로부터 선임된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처우 개선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산하에 꾸려진 단체인 국공선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에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선출됐다. 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정기총회에서 양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2022년 국공선변호사회가 첫발을 내디딜 당시 총무이사로서 창립 과정을 함께했다"며 "그리고 오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 서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이 자리에 임명하신 것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국공선변호사회의 현안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 생각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 회장은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공선변호사에 대한 열악한 보수와 지급 지체, 나아가 신변 위협까지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은 곧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 공주지청 검사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무마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당시 공주지청에 근무하던 검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과 함께 수사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공주지청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황은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종합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됐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매체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기술·미디어·통신 산업 분야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TMT Lawyers)'에 이름을 올렸다. 태평양은 박 변호사가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같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ALB Asia Super 50 TMT Lawyers는 사내변호사 및 기업법무 담당자들의 평가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기술·미디어·통신(TM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변호사 50인을 선정한다. 박 변호사는 방송통신과 데이터·개인정보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리해 복합적인 규제 및 분쟁 대응을 자문하며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확대 개편된 태평양 TMT 그룹의 그룹장으로 임명됐다. 대표적으로 △틱톡 개인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23일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이 소속된 기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연예인 개인 명의 기획사가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