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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장(58세, 사법연수원 26기)이 법무법인 로백스의 대표 변호사로 새로 합류했다. 로벡스는 회생·파산 업무 분야 전문가인 김 변호사를 필두로 '구조조정 지원센터'를 본격 출범한다. 로벡스는 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로벡스는 김기동·이동열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기업·금융·첨단(IT) 분야 전문 로펌이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7년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중앙·서울남부·수원·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등 기업·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깊은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가사소년심의관,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총괄·기획총괄교수 등 사법행정 요직도 두루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재직 기간 중 STX조선, 삼부토건, 카페베네, 화승, 온양관광호텔,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국내 굵직한 기업의 회생절차를 직접 담당하며 법원의 회생·파산 실무를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딸 B양(12)을 불러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사과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성폭행 사실은 2024년 12월 학대 끝에 보호 시설로 옮겨진 B양이 상담 과정에서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제약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뒷돈을 받은 의사가 과거 사건 중 일부는 자격정지를 위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된 비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한 결과, 마지막 범행이 공소시효를 지나지 않았으니 자격정지도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월22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초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특정 제품을 채택해달란 요구를 받고, 2016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10회에 걸쳐 총 980만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921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옛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4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교통사고가 났을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와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운전을 하다 2018년 5월 퀵서비스 일을 하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산재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에 공단은 2018년 7월~2019년 9월까지 B씨에게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2576만6340원을 지급했다. A씨측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도 이 사고로 B씨에게 치료비 712만5620원을 직접 지급했다. 다만 해당 비용은 공단 요양급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단은 B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으니 원래 책임져야 할 보험사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 연구부는 최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및 압수수색 영장 결과,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 등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심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했다.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실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 결정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연구부 검토는 이미 이뤄진 것이 맞다"며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판부 결정에 달려 있다. 판례가 쌓여야 기준을 정확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이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본격화한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7일간 접수된 100건 이상의 재판소원 사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1호 심판 대상 사건'이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주 지정재판부 평의에서 재판소원 사건의 각하 또는 심판 회부 여부를 가릴 사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통상 매주 화요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해왔다. 전담 사전심사부 검토 등을 고려하면 이번 평의부터 재판소원 사건도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지난 19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으로 집계됐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만장일치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15년 차 경력의 중견급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 소재의 특검 사무실에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당시 역할 분담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형사 재판 등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 조사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을 차례로

자발적으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택배기사 A씨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B 택배사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사업장의 타 택배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이상증세를 보인 A씨는 응급실에 내원 후 인하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뇌사 상태로 추정됐고 타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던 중 결국 외상성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

과학고와 공대를 나와 변리사 일을 했다. 변리사의 한계를 느끼고 사법시험을 봐 판사가 됐다. 법원 생활만 약 20년, 이제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기술과 법을 연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오택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8기)의 이야기다. 최근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오 변호사는 공대 출신 법조인답게 AI(인공지능)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법조계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오류의 가능성이 많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오 변호사는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로 4년간 재직한 이력이 있다. 법원에서 일할 때는 법조 AI 참여단에 매번 지원해 참여했다. 오 변호사는 "AI 발전 속도가 눈에 보이기도 한다. AI 활용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오 변호사가 변리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여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 김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초서는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권 변호사의 법정 소동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재판부가 변호사 동석을 허가하지 않고 퇴정하라고 했으나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과정에서 이들이 인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무차별 공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4)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인플루언서 등의 실명·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리며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다. 최근까지도 SNS 계정을 운영하며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약 38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게시물을 내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를 송치한 경찰은 추가 조력자 등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