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과 함께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마약·금융범죄 등 합동수사 기구를 계속 유지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5일 경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대검이 공소청 준비단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소청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조직이니 만큼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송치된 사건을 분석하고 처리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많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므로 공판 검사 숫자는 늘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 준비 과정의 핵심 과제로 합동 수사기구 존속 방안을 꼽았다. 정 장관은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함께 수사하는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등 합동수사기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최고 재판부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등을 심리한다. 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됐었다.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길고양이 살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1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4년 9월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죽여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앞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유명 요리연구가의 딸이 자신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요리연구가 딸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두 곳에 총 4억23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에서 심리가 끝났고 오는 19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A씨는 유명 요리연구가의 딸로 자신 역시 요리연구가이자 기업인이다. 그는 어머니와는 음식·간편식 기업을, 교회 목사인 남편과는 향신·양념 기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B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며 점차 가까워졌고 A씨는 자신의 사업이 어렵단 얘기도 털어놓게 됐다. B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 개인 계좌와 A씨가 운영하는 기업에 총 4억2300만원을 송금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신뢰를 쌓은 점, A씨 모친이 유명 요리연구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방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변제를

=5일 대법원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ADR(주식예탁증서) 상장은 단순한 해외 자금조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기업가치를 다시 평가받겠다는 자신감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는 20년 가까이 국내에 선례가 없었던 대형 ADR 상장이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 및 규제당국 관련 이슈를 풀어야 했다. 이번 거래를 이끈 법무법인 세종의 박용진 변호사와 진시원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번 거래는 향후 국내 기업들의 ADR 발행 실무와 관련해 하나의 기준을 세운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했다. ADR은 국내 기업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미국에서 거래되는 예탁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K하이닉스 ADR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 IPO(기업공개)이자 미국 IPO 역사에서도 두 번째 규모다. SK하이닉스에 자금 조달 목적만 있었다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필요는 없었다. 박 변호사는

가수 별이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다 하하와 결혼하게 된 계기를 공개하면서 결혼 전 부모의 건강 상태를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배우자가 부모의 중병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 법적으로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하하와 별은 한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 출연해 결혼을 하게 된 사연에 대해 털어놨다. 별은 데뷔 초 의료사고로 아버지가 쓰러진 뒤 방송 활동이 즐겁지 않았으며 집과 방송국, 교회만 오가며 생활했다고 한다. 하하는 별이 힘든데도 가족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별은 하하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공개했다. 하하와 별은 결혼을 앞두고 함께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갔고 이후 한참 말이 없던 하하는 "영광이다, 고은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만약 결혼 전 예비 배우자가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겼을 경우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경남 김해에서 3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집에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새벽 2시쯤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B군 머리(생후 3개월)를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다툰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에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 범행 이튿날 집에 돌아온 아내가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에 아이를 데려갔지만, B군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아들을 돌

검찰이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을 수년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는 석유화학업체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7개 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7개 회사 사무실과 실무자 등 사건 관련자를 압수수색 해 담합이 의심되는 석유화학제품 가격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 등은 PVC·가소제·가성소다·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 품목의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자 해당 품목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도 있다.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가소제는 PVC를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내란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를 지낸 장우성 변호사(전 경찰청 외사국 총경)를 재영입하고 파주경찰서장·수서경찰서장을 역임한 장성원 변호사를 영입하며 수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장우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수사대장·광역수사대 지능계장 및 강·폭력계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거치며 경제·강력범죄와 사이버수사, 외사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20년 태평양 형사그룹에 합류해 기업형사 및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5년 내란특검 특검보를 지내고 올해 다시 태평양에 복귀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한 장성원 변호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등에서 형사, 사이버, 안보, 과학수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장 변호사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를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했다는 정황과 진술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집무 공간이 용산 대통령실 한층의 절반 수준이었고, 유리창 등 방탄시설을 갖추는 데만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방탄설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배우자 의전 등을 맡는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 대선 과정에서 허위 경력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김 여사는 직접 나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공적인 역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잔고증명)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브로커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자금으로 50억원을 4박5일간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다른 자금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3000만원만으로는 약속한 기간 동안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애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