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 4인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주재했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몫까지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

=4일 대법원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울에 본청을 두고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한다. 총 정원은 2874명이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보직과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제정안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중수청은 서울에 있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전국 수사정책을 세우고 지방청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지방청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을 관할한다. 수원청은 경기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사건을 담당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한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울에 본청을 두고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한다. 총정원은 2874명이며,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보직과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제정안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중수청은 서울에 있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전국 수사정책을 세우고 지방청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지방청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서울청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을 관할한다. 수원청은 경기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사건을 담당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한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지난달 29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4 브랜드 뉴 데이' 등장인물인 타인의 정신을 지배해 행동을 조종하는 텔레파시 능력자 '진 그레이'가 현실에 등장해 무고한 시민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해 살인을 저지르게 한 뒤 텔레파시 연결을 끊어버린다면 형사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진 그레이는 영화 속에서 10m라는 거리 제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여러 사람을 건너가면서 자유자재로 빙의하며 스파이더맨을 위협한다. 진 그레이와 연결이 끊어진 이후에는 정신 조종을 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런 텔레파시 능력자가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만약 텔레파시 능력자가 지나가던 행인인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었다면 어떨까. 범행이 끝난 뒤 연결이 끊기면서 A씨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의사로 행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청사 내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업무부담 경감 태스크포스(TF)가 경력이 많은 판사들에게 사건을 덜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는 최근 인력 증원·사건배당률 조정 등 판사들의 업무를 줄일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고법판사들에게 공개했다. 먼저 판사들의 동의를 거쳐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의 사건배당률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에게 10건의 사건을 주심으로 배당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처럼 8건을 배당하는 식이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 △고법판사로 나뉜다. 고법 부장판사는 2021년 폐지돼 신규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기존 직위를 유지하면서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의 고법판사나 20년 이상의 고법판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2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틀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제주해경청 직원들의 컴퓨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 경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국내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합작투자(JV) 등 기업법무와 해외 부동산 거래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자문을 제공해 온 박 스펜서(Spencer G. Park) 선임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를 자문그룹 선임외국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선임외국변호사는 미국계 글로벌 로펌 밀뱅크(Milbank LLP) 서울사무소에서 스페셜 카운슬(Special Counsel)로 재직하며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의 해외 인수합병, 금융거래, 부동산 투자 등 크로스보더 거래를 다수 수행했다. 데처트(Dechert LLP) 홍콩사무소 카운슬 재직 시절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고객의 글로벌 사모투자(PE), 금융 및 부동산 투자 관련 거래를 자문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선임외국변호사로 국제 사모투자펀드, 다국적 기업, 투자은행 및 국내 주요 금융기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45분간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자고 한 뒤 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구속영

악수 도중 상대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검색을 통해 해당 행위가 호감 또는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동료에게 불쾌감을 호소했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긁은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고, B씨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일반적인 악수 방식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형사법상 강제추행 죄책을 물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로 보

경제·금융·마약 분야 전문 합동수사기구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돼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서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과 파견 인력 등을 어느 기관이 넘겨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검에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 합수부와 가상자산 범죄 합수부 ,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 범죄 합동수사단이 가동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포함하면 검찰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합동수사 기구는 총 7곳이다. 합동수사 기구는 한 기관의 인력과 정보만으로 범죄의 전체 구조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마약범죄 합수본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고 관세청이 밀수 정보를 분석하는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 정보를 확인한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을 구속 기소하고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 혐의를 받는 강력팀 B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과 B경사는 지난 5월 수사가 진행 중일 당시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 C씨에게 "장윤기의 승용차 키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 차는 족구장 옆에 있다"고 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서는 혈흔과 케이블타이 묶음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를 자기 집으로 가져간 뒤 순천 모친 집으로 옮겨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 등은 장윤기 집에서 발견된 리얼돌 2개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긴급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