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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성재 장관의 청탁금지법 사건은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종합특검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종합특검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박성재 장관의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이 진행한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수사할 수 없고 새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한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개시해서 수사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당시 김건희 특검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간이 만료돼 국수본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조계에서는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큰 문턱을 한 차례 더 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던 만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헌재가 변화를 정면으로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등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현직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재가 형소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마약 사건 정보원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3일 중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 등에 따르면 A경감은 광진서 마약수사 전담팀에서 근무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그 대가로 B씨에게서 다른 마약 사건의 첩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야당'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수사에서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유통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내부 사정을 아는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원을 활용해 첩보를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아파트 공용 콘센트에 개인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회사 전기를 이용해 개인 차량을 충전했다가 입주민이나 회사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남의 전기를 사용하면 자칫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되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주변의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한 캠핑족이나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에 몰래 충전기와 배터리를 가져가 전기를 충전한 얌체족 사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관리주체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내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의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법안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대미투자 관련 기업의 정책·통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조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91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했다. 이후 주이스라엘 1등서기관, 주러시아 1등서기관, 북핵2과장, 북미2과장, 주미국 참사관, 주파키스탄 공사참사관, 장관정책보좌관, 북미국 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북미국장에 임명됐으며, 2018년에는 주튀니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로 부임했다. 2023년에는 기획조정실장, 2024년에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율촌은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규제 및 정책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지원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고문은 북미국장을 역임하며 쌓은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TF에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 수립과 리스크 대응을

총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차 대표는 3일 오전 9시30분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답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차 대표는 "선수금 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사기 혐의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자고 한 뒤 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서현영 변호사(변시 6회)를 비롯해 강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광우(변시11회, 노무사 25회)·박서현(변시12회)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 인사노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해 인사노무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노동환경과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이슈는 경영 전반의 핵심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들은 노사관계 관리와 노동분쟁 대응은 물론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구축, 글로벌 고용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면서 관련 자문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서현영 변호사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노란봉투법,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단체교섭, 불법파견 등 기업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다수의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

과거 한국인 여성을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이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에 있어 공공의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외국에 모회사를 둔 한 그룹의 한국 지사와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등의 회장으로 과거 업무·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던 한국인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 입국을 불허했고 사전여행허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입국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처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식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형제자매에게 나눌 유류분을 산정할 때 부양·기여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딸 4명이 아들 2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둘째 아들 A씨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이들 6남매의 어머니는 2020년 숨졌다. 딸 4명은 어머니가 생전 증여와 유언을 통해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많이 넘겨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아들이 딸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인 약 18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두 아들이 각자 유언을 통해 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네 자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으로

"각자 수사할 때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합동수사본부를 2~3개월 가동해보니 전국의 마약 유통판이 보였습니다." 최근 수원지검에서 만난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1부본부장(사법연수원 33기·수원지검 차장검사)이 한 말이다. 마약범죄 합수본은 검찰·경찰·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정보 역량을 한데 모은 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6개월 동안 조직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신 부본부장은 2024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근무하며 합수본을 기획했다. 한 해 적발되는 국내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각 기관이 제각각 사건을 쫓는 방식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2만명이라는 수치를 한국에서 마약 유통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확산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문제는 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