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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등 이민자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 통합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조사단은 신고 접수·현장조사·피해자 권리구제까지 통합 보호체계로 운영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다. 조사단 소속 직원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조사단 역할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이다. 최근 폭염으로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진 탓에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계절근로자에게 예방?계도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등의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진행될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절차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기록만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될 경우 검사의 책임이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같은 절차가 반복돼 사건 당사자 등의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항고·이의신청·재수사 제도와 같은 피해자 구제수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이 제도들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사경)으로 일원화된다.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재수사 제도는 실무적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손을 댈 수 없고 대신 수사 주체였던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해서다. 경찰이 한 번 송치하지 않았던 사건인 만큼 재검토를 요구했을 때 형식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결

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에게 수십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을 때 해당 상여금이 정상적 대가가 아닌 법인의 이익 분배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법인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약 38억3300만원 중 2억1100만원에 대해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인 A사가 패소한 판결이다. 소송 비용 역시 A사가 95%를 부담하게 됐다. A사는 충남 태안 일대에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다. A사는 전까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2022년 투자유치금 및 용역 대금 약 355억원을 수령했다. 이후 A사는 △회사 대표이사 B씨에게 80억원 △나머지 4명의 직원에게 37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7억5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선 지중화 공사비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한전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2017년 3월 평택시 요청에 따라 평택 서정동 일대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 복구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 완료 후 한전은 평택시에 공사비 분담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1심은 한전의 부가가치세 가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택시가

임신중지약 정보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이 국내에서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풀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달 12일 위민온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낸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 측 법무법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공증인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가정적으로 본안을 판단하더라도 방심위가 망사업자에 위민온웹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가 전체적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시 신속한 보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격분해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갔던 A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다시 주점을 찾아가 입구에 놓인 고무 재질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어 주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 복부 등을 2차례 찔렀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A씨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혐의로 1심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은 근거없는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원심판결은)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며 "엄격한 증명 없이 사실관계를 추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헌법·법률에 따라 업무를 지시한 것이지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위헌성이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 출국금지 요청에 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진작 결기를 보였어야 한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또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