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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다만 중수청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하위 법령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개청준비단은 일부 제도 정비를 출범 이후로 미루는 이른바 '개문발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중수청 인원 규모를 전체 2800~2900명 수준으로 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본부 역할을 할 본청과 서울청을 합쳐 700~800명, 다른 지방청들은 총 500~600명 규모로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지휘부 구성 작업도 시작됐다. 최근 준비단은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은 중수청장과 차장 아래에서 사건 배당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31일 모스 탄 전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의 출국정지는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유지된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그는 앞서 지난 28일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그에게 내린 추가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법무부는 탄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3차 추가 출국정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선고 직후 모스 탄 전 교수의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이 내린 2차 출국정지 처분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확산하면서 팬과 연예인의 관계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황정민 측과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A씨는 황정민의 오랜 팬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2023년 8월과 9월, 2024년 3월 등 세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2월 황정민이 연락을 차단하자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해 "연락을 풀고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장문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하루 동안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글로벌·국내 리걸 AI와 범용 AI를 아우르는 전사적 AI 업무체계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일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사(全社)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오픈AI(OpenAI)의 기업용 AI 솔루션인 '챗GPT 엔터프라이즈(ChatGPT Enterprise)'를 전 구성원 대상으로 운영한다. 태평양의 AI 업무체계는 업무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AI를 골라 쓰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국제 계약 검토나 해외 법령 분석 등 글로벌 법률 업무에는 하비를, 국내 판례·법령 검색과 국내 사건 관련 업무에는 '엘박스', '슈퍼로이어' 등 국내 법률 환경에 특화된 리걸 AI를 활용한다.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번역 등 범용 업무에는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한다. 여기에 태평양이 축적해 온 내부 지식과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과 업무 지원을 수행하는 자체 AI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다. 자체 AI는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30일 한양대학교 ERICA와 중국·아세안 지역의 AI·디지털·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김대식 변호사(연수원 28기), 원중재 변호사(연수원 34기), 노진홍 변호사(연수원 40기),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 김병국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장이 참석했으며, 한양대학교 ERICA 측에서는 백동현 부총장, 이재복 학장, 백서인 교수, 김남석 교수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분야의 정책·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세종의 독보적인 법률·정책 자문 노하우와 한양대학교 ERICA의 학술 연구 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높은 수준의 융복합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 기관의 핵심 협력 영역은 크게 6가지로 △공급망

차바이오텍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손실을 축소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와 임원들의 책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됐더라도 결과적으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허위 재무정보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12명이 차바이오텍과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계처리가 문제가 되면서 비용으로 정정 공시했다. 차바이오텍은 정정 공시 전 흑자 전환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2018년 3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의견 '한정'을 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허위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당시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는 평가 역시 공존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오후에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범죄수사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와 영장 청구, 경찰 수사에 대한 법률적 심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편했다. 앞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기소를 하기에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적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요구를 이행해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다시 보내야 한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검사가 수사기관이 모은 증거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꼼꼼하게 판단하는 이른바 '예비 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앞으로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실무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증거를 수집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자백이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도 그 자체를 재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로 쓰려면 수사기관이 다시 정식 수사를 개시해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예비 판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각종 기록과 사건 관계인들 설명에 의존해 기

의료기기 사용을 대가로 전국 대학병원에 약 4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수수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시판 후 임상시험 제도'를 악용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처음 적발한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의료기기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심혈관용 스텐트 판매업체 A사와 대표 B씨, 전직 이사 C씨를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53개 의료기관에 심혈관용 스텐트 제품에 대한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한 후 연구비 명목으로 약 42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각 병원에서 이 제품을 시술한 환자를 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건당 20만~115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연구비 명목으로 각각 약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던 박현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법무법인 일선에 새로 합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청에서 최종 사직한다. 그는 조만간 법무법인 일선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할 예정이다. 박 검사장은 1971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 재학 중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검찰 근무를 시작한 그는 부산지검 금융·경제전담부장(형사2부),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정보통신범죄전담부장(형사12부장) 등을 거친 '과학·금융 수사통'으로도 꼽힌다. 박 검사장은 2016년부터 약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헌법 관련 전문성을 쌓기도 했다. 이 밖에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창원지검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울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박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자, 당시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다며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지역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1월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A씨의 판매용역계약은 다음 날인 2019년 1월15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을 거쳤지만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구제명령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조씨는 A씨에게 신원보증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실제 복직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위반죄로 기소했다. 조씨는 "판매용역계약이

몸이 아파 잠든 전 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를 속여 750만원가량을 갈취하기도 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경기 수원시 소재 본인 집에서 대상포진에 걸려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8월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가운데 750만원을 피해자에게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24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