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수사 기한 내에 마무리짓기 어렵다고 판단, 추후 국수본에 사건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오는 24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범죄단체조직 혐의 수사는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집단 내부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되는 등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관련 진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사 진척이 쉽지 않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해 탄 전 교수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출국정지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을 정지함에 따라)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출국정지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일 본안으로 다투는 출국정지 처분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송무그룹의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ALB(Asia Legal Business) 선정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 국제 법률 전문지 ALB는 주요 업무 수행 실적과 전문성, 고객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을 선정한다. 오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경력을 시작해 2006년 율촌에 합류한 이후, 건설소송, 자동차 관련 집단소송, 스타트업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송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GS건설과 삼성물산을 대리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수서-평택고속철도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연비 과장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위원회 주요 고위 보직을 두루 거친 금융 규제 및 정책 분야의 핵심 전문가인 정완규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고문으로, 은행업 및 디지털금융 분야 감독 실무 전문가인 안병남 전 금융감독원 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고객사에게 맞춤형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광장의 핵심 인재 영입 전략의 결과다. 광장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금융규제 대응, 감독 조사 대처, 분쟁 해결, 정책 자문은 물론 디지털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 자문, 국제금융 분쟁 등 금융 분야 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대응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 법률 서비스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완규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국 미시간주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하거나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를 받는 4대 정유회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전쟁 직후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맞추거나 자영주유소가 더 싼 공급처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A사·B사·C사·D사 등 4대 정유회사 법인과 A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E씨, 책임매니저 F씨, 법무실장 G씨, C사 국내영업 부문장 H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E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경위를 수사한 결과 A사와 B사의 가격 결정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합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전쟁 직후 B사가 A사보다 ℓ당 약 30~40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

법무법인 바른(총괄대표변호사 이동훈)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사들의 대응 전략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은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상장사로서는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상장폐지 제도 변화와 동전주 퇴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 목록이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규 내용이 아니라 목록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수사 밀행성 등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현재 비공개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내규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과 각 내규별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공개를 거부했다. 대검은 해당 항목이 검찰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돼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참여연대 이의신청도 기각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범죄 예방·수사 등

KB캐피탈이 제휴점 등에 법정 상한을 넘겨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실제 영업에 사용됐다고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어긴 비용이라면 세금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KB캐피탈은 중고차 오토론 상품을 팔면서 제휴점 등에 고객 모집·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재고금융 수수료 일부와 추가 판촉비가 실제로는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알선한 대가라고 봤다. 재고금융이란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차량을 사들일 때 필요한 돈을 캐피탈사에서 빌리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금감원은 KB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보고 2020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자신을 믿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속이며 돈을 가로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피해자에게 8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에게 "A씨에게 8억679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는 2024년 5월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면서 같은해 7월까지 11억7980만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업을 의심할 때마다 태씨는 자신이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씨는 경찰을 끼고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봐줄 형사를 만났다는 등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태씨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고를 기망하는 데 활용했

김건희 여사 등에게 청탁을 지시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0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한 총재 측의 최후진술 등이 예정됐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7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2심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샤넬백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 △800만원 샤넬백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다. 또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권 의원은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