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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면서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상대방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관련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씨가 H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자신의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자신의 보험사는 수리비 270만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박씨의 보험사는 상대 차량 보험사인 H보험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찬 고위험자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 공유와 공동 출동 체계를 새로 가동한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5일 특정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이다. 이들이 별도의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 형태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에 없던 정보 공유 체계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엔 관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중앙선관위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투표 당일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가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과 늑장 보고,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 사태의 정점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원 2명과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송파구청 자치행정과 선거대책반 관계자, 서초구·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9일 공식 출범해 이날까지 70명이 넘는 지역 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현장 대응과 투표 종료 이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정부가 해외를 거점으로 거래금액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피의자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4일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국제형사과장 이지연·사법연수원 37기)가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피의자 2명을 UAE 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해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지에서 수사망을 피해 숨었던 A씨는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됐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660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수사당국은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인 사람이 이혼을 할 때 대상분할(현금분할)을 강제하면 '실질적 형평'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가사상속분쟁팀장을 맡고 있는 배현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최근 한 이혼사건을 맡아 비상장주식을 분할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법리를 처음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정해지면 분할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우선 쓰였다. 이혼으로 생계 곤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산분할이 필요한데 비상장주식은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상분할이 실질적 형평을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을 분할하는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을 혼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한 스타트업 창업자 A씨의 분할 대상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었다. A씨 배우자는 현금으로 받는 대상분할을 원했고 A씨는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을 주장했다. 1·2심은

배우 유아인이 최근 오랜 기간 몸담았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종료 사실이 알려지고 새로운 소속사 이적설까지 나오면서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런 유아인의 소속사 이적설이 제기되자 온라인에서는 지금 복귀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렇다면 유아인은 현재 집행유예 중인데도 연예인 활동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현행 법에는 마약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나 가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 역시 법률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현행 법에 마약 관련 전과자에 대해 연예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 전력만으로 배우 활동을 금지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구속 위험을 피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청장에 대해서, 오후 3시 안 전 조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으로 해경을 내란에 가담하게 했단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

검찰이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총 1430장을 장당 3만원에 판매한 한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미룬 예비군 대원 30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을 받는 40대 남성 한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예비군 대원 300명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받고 대면 진료 없이 요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허위진단서작성죄로만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예비군 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대신 제출하거나 예비군 대원에게 연기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에게 의료법위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28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청장은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으로 해경을 내란에 가담하게 했단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신천지 소속 교도관이 특별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020년 이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 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수원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이와 관련 전날 JTBC는 당시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이 총회장의 취침·기상·식사·화장실 이용 등 일과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석방을 위해 구치소 안에서 낙상 사고를 연출하는 데도 신천지 교도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 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종합특검팀은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계엄령에 따른 김 전 의장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은 이

법조협회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국민의 권리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사법 접근성 제고 등 법조 실무 현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3일 사단법인 법조협회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주요 기관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이 법률서비스와 사법절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제는 4가지였다. 첫 번째 주제는 '독일의 법조 인력양성제도와 시사점'이다. 참석자들은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해 법률서비스의 영역을 넓히고 법률비용보험 등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폈다. 두 번째 주제는 '중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