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는 한정된 국가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오래된 교정시설과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까지 커지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필요한 시설을 제때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한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하는 등 조처를 했으나, 남은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즉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하는 등 조처를 했으나, 남은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3일 서울회생법원

육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2명을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 B씨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뺨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B씨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도 일삼았다. A씨 범행은 또 다른 후임 C씨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C씨 가슴을 움켜쥐고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소가 이뤄진 건 지난 3월11일 특검이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인지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한 지 113일 만이다. 특검 출범 이후 '2호 기소'에 해당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파악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물을 올려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그간 황 전 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여러 차례 신청해 재판이 지연됐다. 황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리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특검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한 황 전 총리의 단문 글 두 개를 가지고 내란선동죄로 기소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내란 선동이 아니다.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만 선포된 것을 안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한다.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과 오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오는 5일부터 10일간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해외 헌법재판기관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헌재 대표단은 먼저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찾아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Candido Conde Pumpido Touron) 헌법재판소장,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Andres Javier Gutierrez Gil) 사무총장 등을 만난다. 양측은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 방안과 운영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 헌법연구관 출신인 토마스 데 라 쿠아드라 살세도 하니니(Tomas de la Quadra Salcedo Janini)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오는 2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팀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2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 전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기 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 보고서를 사후 수정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피의자였던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최근 추가 입건됐다. 서 전 부부장검사는 2023년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수사 실무 담당자다. 특검팀은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씨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지만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장씨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였다고 볼 증거와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장씨의 죄명을 강간 목적 살인 혐의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범행 목적에 따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증거인 리얼돌과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절연한 딸의 이름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명인의 이름이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는 피해자에게 장윤정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장윤정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해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속한 시점까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다른 피해자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장윤정 측은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통 이런 경우 사기죄가 문제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Post 미-이란 합의, 열리는 중동과 격화되는 미-중 경쟁: 한국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와 중국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동 정세의 재편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미국 규제의 재편 방향과 한국 기업의 노출 지점 △중국의 대응 입법과 이중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실질적 길잡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지평 M&AㆍCorp그룹 부그룹장인 서준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특별강연과 중동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 및 Q&A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별강연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가 '최근의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