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내세우는 변론 전략이 늘어나고 있다.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법조계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후로 1, 2심 민·형사 등 각종 재판에서 대리인과 변호인들이 기본권을 강조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 피고 양쪽 의견을 모두 듣는 판사들이 가장 자주 체감한다. 판사들은 최근 들어 재판소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서면에 자주 등장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중 하나다. 기본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3심까지 모두 원치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파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속였다. 이후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1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보석 심문이 예정된 김 전 비서실장만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오는 22일에 본격적으로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신청한 증인과 재판 당사자들이 신청한 증인을 합치면 총 26명을 증인 신문해야 한다"며 "밝혀야 할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니 양측이 신문 시간을 재검토해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자 법원은 AI(인공지능) 신청서 작성 지원·도산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도산 절차의 온라인·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도 조만간 도입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도산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반의 온라인·디지털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건은 늘고 있지만 법원 인력과 채무자의 비용 부담은 한정돼 있어 절차를 더 빠르고 쉽게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과제로는 △AI 기반 도산 신청서 작성 지원 △도산사건 정보의 데이터화 △온라인 채권자집회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서 신청자가 채무목록·재산목록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 도산 신청서를 기계적으로 작성해주는 AI가 도입되면

파산·회생 제도는 빚에 몰린 채무자의 복귀를 돕는 마지막 방안이나 재산 은닉·허위 채무 조작·반복 신청·불법 브로커 개입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제도가 빚 탕감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 사건 선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무자회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총 83건(검거 78건)이며 검거된 인원만 109명에 달한다. 채무자회생법 위반은 크게 사기회생죄와 사기파산죄로 나뉜다.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부담을 허위로 늘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가짜 빚을 만드는 수법이 활용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월급 440만원을 기준으로 회생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게 된다. 견련 파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기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이 선고됐다. 인터파크커머스도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당일 파산이

개인파산 신청은 10년째 4만~5만건대에 머물고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은 2023년 이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회생 접수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장년층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원통계월보·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2016년 5만288건 △2017년 4만4246건 △2018년 4만3402건 △2019년 4만5642건 △2020년 5만379건 △2021년 4만9063건 △2022년 4만1463건 △2023년 4만1239건 △2024년 4만104건 △2025년 4만908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6년 9만400건 △2017년 8만1592건 △2018년 9만1219건 △2019년 9만2587건 △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 △202

법인파산 신청이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건설 경기 침체는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자재업체로 이어지는 연쇄 도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2일 법원통계월보·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인파산 신청은 △2016년 740건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 △2020년 1069건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2025년 22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사이 3.1배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0건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전년

"보통 2월 중순 설이나 9월말 추석 명절 이후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민하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이 엄청 늘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는 걸러내는데도 일이 많아요. 5명 중 1명은 20·30대입니다. 최근에는 2000년생의 회생 신청도 받았어요."(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직원 A씨) 평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접수 창구 앞에는 서류 봉투를 든 민원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묻는 상담이 이어졌다. 다른 쪽에서는 법인파산 접수 서류를 챙기는 대리인들이 오갔다.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신청서를 쓰고 있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선 민원인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어 법원으로 왔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년째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B씨는 "하루 평균 7~8명 정도 민원인이 상담하러 온다. 오늘은 5명 정도 왔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일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과 미래전력사업본부장, 군인공제회 관리부문이사를 역임한 손형찬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손 고문은 방위사업 계약과 대형 전력증강사업을 발주기관 최상위에서 총괄한 국방 분야 전문가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으로서 방산 계약 체계 전반을, 미래전력사업본부장으로서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직접 관장했다. 이에 앞서 육군본부 예산처장과 재정병과장,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거치며 국방예산과 재정 분야의 핵심 실무를 두루 수행했다. 이후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로서 안보 분야 연구와 교육을 이어갔으며, 최근에는 군인공제회 관리부문이사로 공공기관 운영 경험을 더했다. 손 고문은 지평 글로벌방산안보팀에 합류해 국방계약ㆍ방위사업 자문과 관련 규제 대응을 담당한다. 특히 입찰·계약 단계의 리스크 관리와 계약 분쟁 대응에서, 발주기관의 판단 기준과 사업 집행 구조에 대한 손 고문의 통찰은 우리 기업에게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EY India와 공동으로 주최한 '성공적인 인도 진출 및 exit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주한 인도대사관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담당자가 참석해 인도 시장을 둘러싼 기업들의 관심이 진출 검토를 넘어 투자 전략과 규제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세미나는 인도 투자 전략부터 규제 대응, 세무 및 컴플라이언스까지 인도 진출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해법을 공유했다. 태평양 인도TF를 총괄하는 박종백 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인도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시장인 동시에 규제와 제도 변화가 빠른 시장"이라며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진출 여부를 넘어 투자 구조와 Exit 전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Y 권용우 이사가 인도의 불확실한 규제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부친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알려진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행위를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며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단순 살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형법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