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랜 기간 간병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과 약을 먹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오산시 한 빌라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쌍둥이 형 B씨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직장 동료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10분쯤 주거지에서 쓰러져 있는 이들 형제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의식 불명,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기관에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목숨을 끊으려 마음먹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뇌전증 등을 앓던 B씨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소속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수사부터 공소 유지까지 책임졌던 장우성 특검보가 특검팀을 떠나 변호사로 복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이날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업무로 복귀한다. 장 변호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최재순 부장검사가 특검팀의 실무 총괄 맡게 됐다. 경찰 총경 출신인 장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2005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외사수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 기소부터 수사 기간 종료 후의 내란·외환 혐의 재판 공소 유지 등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30년 선고 등 중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조은석 특검은 특검을 꾸리며 외사 업무에 능통한 점과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인물까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각종 재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인물로 평가한 사람들에 대해 내란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를 두고 두 특검의 법적 판단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은 최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 등을 휘하 부대에 전달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원 전 장관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원 전 장관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중 추가 소환 일정을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폐문부재란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7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을 당시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을 조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는데, 특검팀은 당시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최근 아티스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빅히트뮤직은 최근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올해 2분기 아티스트에 관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BTS 멤버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이 도를 지나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팬심이고 어디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일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살인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2021년 제정·시행됐다.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서성이는 행위만으로는 피해가 없는 경우 조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령은 측은 이날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모해위증이 성립할 수 없단 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가 위법한 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 대령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준장, 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재판에서 박 준장이 유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고 했다. 김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고 채수근 해병 순직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원래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국무회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며 "그런데도 한 전 총리의 계속된 건의에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2차 국무회의 소집을 준비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상목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지시문건은 준비하지도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국내 로펌 최초로 글로벌 리걸 인공지능(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인원이나 특정 업무에 시범 적용한 사례는 있었으나,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인프라로 구축한 것은 태평양이 국내 로펌 중 처음이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업무 전반에 도입하며 AI 기반 업무 혁신(AX)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률시장에서도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실제 업무 적합성과 활용도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전사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도입의 큰 특징은 적용 '범위'와 '방식'에 있다. 국내 주요 로펌이 자체 구축형(폐쇄형)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일부 인원·업무에 시범 적용해 온 것과 달리, 태평양은 글로벌 프론

학교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사적 연락까지 한 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4단독(부장판사 이용관)은 최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87만65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고, B씨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했다. 교장 B씨는 교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 중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고 해야 학교에 오는 재미와 설렘이 있다", "1층남(1층에 있는 남자) 줄 서 봅니다" 등 연애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이 밖에도 B씨는 주말에 사적인 연락, 선물 쿠폰 보내기, 사적 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 보내기 등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다못한 A씨는 성희롱 등을 이유로 B씨를 대구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 당국은 B씨 행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경영(ESG) 확산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기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업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리스크 대응 △국내외 탄소중립·ESG 규제 동향 분석 및 입법 지원 공동 추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법조인의 기후위기 이해 증진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날로 엄격해지는 글로벌 ESG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사회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법률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센터의 오랜 노하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