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회생법원이 청사를 옮긴 뒤 '스마트 법정'을 구축해 운영한다. 직접 호명하고 수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도산 사건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결 방식 제도를 실시간 전자투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산 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10월 청사를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하면서 도산사건 스마트 법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스마트 법정 내 모든 좌석에 실시간 투표가 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개인 모바일 기기와의 보안 연동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회생·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집회는 법관이 직접 채권자 등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 출석을 확인하고, 거수 및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를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전자투표 방식을 사용하면 채권자들이 투표하는 동시에 채권액 비중을 즉시

유치원 원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학 당시 확보한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활용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 자녀의 유치원 입학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목적으로 수집했던 B씨의 성명과 주소를 별도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했다. 변호사는 이를 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30일 서울회생법원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기회가 박탈돼 재판소원을 신청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근거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이번 결정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도 10건이 됐다. 헌재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사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A사는 전 직원 B씨가 비밀유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사는 지난해 12월22일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뒤 같은 달 29일 항소했다. 이후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올해 1월16일 A사 소송대리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 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사법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법원은 올해 하반기 중 판결문 사본을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도 더 보장된다.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절차를 마쳤을 경우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회생 사건에서의 접근성도 달라진다. 개인

정부가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중대범죄에 한해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법조계 반응이 갈린다. 찬성 측은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반대 측은 부작용과 함께 법리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한 범죄로는 살인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법 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아직 어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완벽하게 인지하고 통제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니 굳이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미성년인 만큼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한 부산고법의 한 재판부가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소년범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도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밝히자 소년범을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고 그 책임은 어린 소년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며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미뤄지면서 오는 10월 새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작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소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수사 권한이 정해지고 중수청과 공소청 등 검찰청을 대신할 각 조직의 인력 규모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에 제출하진 않을 예정이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당정간 갈등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 통과도 요원한 상황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 직후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전건송치 여부 등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양성 평등정책 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조직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정·보호관찰·출입국 등 법무행정 현장에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0일 제24차 양성 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양성평등 정책 로드맵인 '제1차 법무부 양성 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크게 4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이 가능한 양성 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 정책 운용 고도화를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조직 내 양성 평등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현장에도 양성평등 관점을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년 보호 시설, 교정 영역과 출입국 관리 영역에서의 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30일 "이른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및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충청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표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2023년 지역 사업가로부터 본인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30억원을 빌린 사실에 대해 대가성 거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옥중 2차 가해'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스토킹 피해자 A씨가 최근 복역 중인 가해자 B씨로부터 위협적인 내용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편지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깃털 그림을 보냈다. 편지 뒷면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이는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우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