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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입법 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30일 경기 과천 공수처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행정안전부 설립지원단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 시행령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안이 공수처법의 독립성을 규정한 제2조제3항 등에 반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대통령·행정 각부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지휘를 받는 중수청에 관련 범죄 사건 정보를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사건 정보 유출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사단법인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방산혁신기업의 현재와 미래: 제도 현황, 수출 전략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K-방산 혁신기업의 도약: 육성 제도부터 글로벌 수출까지'를 부제로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청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방산혁신기업 관계자와 방산혁신기업 선정에 관심 있는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행사에는 류하열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장,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장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획총괄실장 등 주요 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류하열 협회장은 환영사에서 방산혁신기업 생태계 성장 의의와 협회·정부·전문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정책·수출·법률을 아우르는 내용이 다뤄졌다. 첫번째 주제로는 '방산혁신기업 제도의 개요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

법원이 JTBC를 제외한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 회생을 개시했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ARS) 절차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 1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이 대표자 자격으로 심문받았다. 이후 지난 24일부터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으며, 이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4개사에 대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회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게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관리인이 교체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회 감독으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자문을 받게 된다. 비용은 채무자 회사가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검사가 해당 흉기가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2024년 7월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박모씨를 만난 뒤 전체 길이 43㎝, 칼날 길이 30㎝의 식칼을 휴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제한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법령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법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항소 기간을 짧게 지정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은 통지를 받은 후부터 20일 내로 해야 한다. 전날 김 전 장관 측은 일반이적 등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30일 서울회생법원

법원이 JTBC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달 말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를 ARS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보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류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ARS 프로그램 신청이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시 여부 보류 결정을 한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지만 채무자의 신청 또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1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향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조사위원(한영 회계법인)을 통해 JTB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RS 절차에 따른 협의 및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조사 내용은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 가액의 평가 △사업을

유성국씨(가명)는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 문제로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갑자기 2주택자가 됐다.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2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성국씨는 "상속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어느 주택에도 거주하지 않았고 상속 주택 특례 적용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연 유성국씨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별(人別)로 전국의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보다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주택자가 되면 공제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뿐

30일 서울회생법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트럼프 관세 등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조세 이슈 동향을 살펴보고, 실무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의 인사말로 시작되며, 첫번째 세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송무국과 국세청 국제세원팀 팀장 근무 경험을 보유한 김민 변호사(변시 2회) 및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조정실 근무경력의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 및 연구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와 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노출한 안미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 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는데도 압수 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 포장·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또 지난해 1월 9일 관봉 포장·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최 검사는 앞서 이와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되지는 않았다. 상설특검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 목록 부실 기재 등을 확인했지만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앞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에게도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후보 등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수수한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고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2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를 설령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전후보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을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의 행위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