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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에게도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후보 등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수수한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고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2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를 설령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전후보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을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의 행위를 정치

5만 명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29일 이 총회장이 받는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일부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에 대해 우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 전후로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도 6482명을, 대통령 선거일 직전이었던 2022년 1월 신도 2873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을 앞뒀던 2022년 12월~2023년 1월 신도 3만5073명을, 22대 총선 국면이었던 2023년 9월~2024년 1월엔 신도 1만2044명을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시켰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여성·가족 분야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전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합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차장검사는 지난 4월 사직 후 최근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합류해 활동하게 됐다. 권 변호사는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공안기획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검찰 내 기획·공안통으로 평가받는 권 변호사는 여성·가족정책 분야 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인증을 받으며 인권 보호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남성 변호사 중 가족분야 블루벨트를 소지한 사람은 권 변호사가 유일하다. 권 변호사는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근무할 때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의 학대 사건을 맡아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결정했다. 이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인지, 파산하게 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섰다. 채권자 측이 법원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 가결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수행 가능성이 없다면 기존 회생계획안은 폐지될 공산이 크다.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면 결국 파산(청산) 절차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중단 및 폐지'에 대한 의견 송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회사 경영진,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 등 이해관계자 모두 "회생계획을 연장해달라"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와 채권자 측 모두 회생 절차 폐지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이 당초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던 회생계획 가결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생겼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래위가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고르는 기준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미래위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미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기

"원고 ○○○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한 지적장애인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이 되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첫번째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바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 같은 이지리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했다. 판결문에는 기존에는 볼 수 없던 표현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은 구청의 결정을 취소합니다. 취소는 결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다. 판결문에는 A씨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구청의 결정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이 읽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이 있는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29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 개인 SNS(소셜미디어)나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다. 물리적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오는 30일까지 특검팀에 출석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기준'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법무·감사 업무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대륙아주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어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지 기준을 추출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웨비나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속초·포항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등을 역임한 뒤 대륙아주에 합류해 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내는 등 검찰에서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후환경법포럼(제2회):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공동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과 지평은 기후환경법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방향,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ESG 규제 동향, 탄소중립 이행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AI로 설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Scope 3 AI 분석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향후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의 개회사와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AI로 설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주제로 백광호 한국환경공단 ESG경영부 과장이 발표를 맡고, 민창욱 지평 변호사는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을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A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한씨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지에서 한씨를 검거했다. 한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범행을 실행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피해자가 살아남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흉기를 사용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수상해죄 등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전국 교정기관 이스포츠(e-Sports) 대회 본선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처음 열렸다. 전국 교정 조직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에서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서울남부교정시설 보라미체육관에서 전국 교정공무원이 참여한 제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교정기관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회는 교정기관 근무자가 시공관을 넘어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스타크래프트와 리그 오브 레전드(LoL) 2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또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호인 대회 프로그램과 연계됐다. 법무부는 대회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스타크래프트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의정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가 본선에 진출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원구치소(A·B), 공주교도소가 본선에 진출했다. 우승을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축협)에 요청한 징계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재판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2일 축협이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 회장에 대해 문체부가 한 징계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뜻이다. 기한은 2심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2심 본안 재판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협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인 뒤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정몽규 축협 회장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조치요구에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9개 사안에 대한 시정, 문책, 주의, 통보, 제도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이어 문체부는 축협